한층 커진 신뢰감

하노이 탕롱 중학교에서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교직에 헌신해온 호 박 프엉 교사는 법정 기본급 인상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번 결정은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진정한 관심을 보여준다"며 "생활비가 계속 오르고 직업적 부담이 커지는 이 시기에 소득 인상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여 인상은 어느 정도 제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적인 지출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교사의 적정한 생활 수준 보장은 결국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호찌민시 투득동 공공행정서비스센터가 시민들의 민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로봇 서비스를 도입한 첫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 휴 주엔 / 베트남통신사

마찬가지로 하노이 응옥하동 인민위원회 공무원인 응우옌 짱 투도 급여 정책의 조정이 일선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큰 격려가 된다고 믿는다.

공공행정 분야에서 15년을 보낸 그는 업무 강도가 점점 커지는 현실을 직접 체감해왔다. 행정 업무량과 공공서비스 책임이 증가했으며, 행정 개혁, 디지털 전환, 새로운 거버넌스 방식에 대한 요구도 함께 높아졌다.

그는 “법정 기본급 인상은 꼭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비록 8% 인상이 오늘날의 업무량과 생활비 상승을 완전히 따라잡지는 못하지만 젊은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했다.

두 자녀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한 투 씨는 임금 정책이 업무 성과와 지역 실정을 더 잘 반영하도록 계속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무량이 많은 도심 밀집 지역의 경우, 보다 적절한 수당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사회주택, 의료 지원, 공무원 자녀 교육 혜택, 투명한 성과 평가 및 승진 시스템 등도 젊은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공직에 헌신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생계 개선 위한 종합 로드맵

정부령 제161/2026/ND-CP호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법정 기본급이 월 234만 동에서 253만 동으로 8% 인상된다.

팜 쯔엉 장 베트남 내무부 임금사회보험국장은 이번 정책을 2단계 지방 행정 모델 도입 이후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공공직원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체계 개혁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5년 7월 1일 행정구조 개편 직후 내무부가 특히 읍·면 급 공무원과 공공직원을 대상으로 급여 및 수당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내무부의 권고에 따라 정치국은 2025년 11월 10일 제206-KL/TW호 결론을 발표해 추가 정책 개혁의 중요한 정치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월 10일 제07/2026/ND-CP호 시행령을 공포해 면 급 공무원과 공공직원의 직책수당을 새로운 조직 모델에 맞게 조정했다.

내무부는 또한 제23/2025/TT-BNV호 시행규칙을 통해 지역수당을 개정했다. 새로 통합된 면의 경우, 통합 전 가장 높은 수당 수준을 계속 적용해 공무원과 공공직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아울러 제24/2025/TT-BNV호 시행규칙은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공공직원, 군경에 대한 특별수당을 규정하고 있다.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34개 성·중앙직할시 중 31곳, 1,585개 면(전국의 47.73%)이 현재 지역수당을 받고 있다. 한편, 20개 성·시의 158개 면(전국의 4.76%)은 특별수당 대상이다.

장 국장은 “제07/2026/ND-CP호 시행령, 제23/2025/TT-BNV호 시행규칙, 제24/2025/TT-BNV호 시행규직, 그리고 이번 제161/2026/ND-CP호 시행령의 동시 시행으로 특히 면급을 포함한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공공직원, 군경의 소득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임금사회보험국에 따르면, 정부령 제73/2024/ND-CP호 시행 결과를 검토한 결과, 이전 법정 기본급 234만 동은 기업 부문 평균 최저임금의 약 56.32%에 불과했다. 이는 이번 인상이 공공과 민간 부문 간 소득 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한 객관적 필요임을 보여준다.

사진: 베트남 통신사

제161/2026/ND-CP호 시행령의 또 다른 특징은 전체 급여 기금의 10%에 해당하는 연간 상여금 기금이 계속 유지된다는 점이다. 장 국장은 이 제도가 각 기관장에게 상여금 지급 규정 마련에 더 큰 재량권을 부여해, 기관별 특수성에 맞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급여 인상의 의미에 대해 도 찌 응이아 국회 문화사회위원회 상임위원(부교수)은 “베트남이 행정개혁, 디지털 전환, 국가 거버넌스 개선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점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공행정은 인적 자원에 대한 충분한 관심이 전제되어야만 구축될 수 있다"며 "우수 인재를 유치·유지하고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임금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도 찌 응이아 부교수는 급여 인상은 공공부문 인력 개발을 위한 더 큰 전략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급여 개혁은 임금이 진정한 주 소득원이 되도록 계속 추진되어야 하며, 보상체계는 직무, 역량, 책임, 성과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 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강한 동기부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소득 인상은 제도 개혁, 인력 구조조정, 디지털 전환, 보다 효과적인 공공 거버넌스와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정 기본급이 월 253만 동으로 인상되고, 수당·상여·복지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이들의 생활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공공직원, 군경이 새로운 시대 국가 발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더 큰 동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