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를 비롯한 국가 전략자원에 대한 엄격한 관리 체제가 필요하며 경제적 효율성뿐 아니라 국방 요소와 환경 위험 통제를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 이 내용은 12월 1일 오전 하노이에서 열린 15대 베트남 국회 본회의 토론에서 ‘지질 및 광물법 일부 내용 개정법’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에 의해 제기된 핵심 사안이다.
국회의원들은 지질 및 광물법 개정이 면허 발급, 채굴, 광물 사용 메커니즘 등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권한 있는 기관이 결정하는 국책 사업 및 긴급 투자 사업에 필요한 광물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덧붙였다. 베트남 남부 메콩강 삼각주 지방 동나이(Đồng Nai)성 국회의원단의 찡 쑤언 안(Trịnh Xuân An)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국방 및 안보 목적에만 전용되는 희토류 광산 또는 비축 구역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희토류와 관련된 기술과 데이터를 통제하는 규정을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국방‧안보와 관련된 희토류 데이터는 국가 기밀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부 내용은 산업 및 국방 분야에만 활용하도록 채굴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남부 대도시 호찌민(Hồ Chí Minh)시 출신 응웬 떰 훙(Nguyễn Tâm Hùng) 국회의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려를 표했다. 의원은 현재 법률 초안이 기술 안보 기준, 심층 가공 능력, 환경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희토류 탐사‧채굴‧가공 기업을 선정하는 체제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희토류 분야가 자원 잠식이나 핵심 기술 유출의 위험이 있는 민감한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기술 이전, 심층 가공 제품 수출, 또는 국제 합작 투자 이전에 경제‧기술 안보 승인 절차를 추가하여 국가 자원 주권, 국가 경제 안보, 희토류 산업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편, 12월 1일 오전 국회에서는 농업 및 환경 분야에 관련된 15개 법률의 일부 내용 개정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같은 날 오후에는 디지털 전환법 초안과 토지법 시행 관련 애로사항 및 문제점 해소를 위한 국회 결의 초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베트남픽토리알/베트남라디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