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올 상반기 공공투자 집행액이 약 3천570조 동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레 밍 흥 총리가 당초 할당한 집행 계획의 35.5%에 이르는 수치다. 집행자금 규모만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 8천억 동 이상 증가했으나, 부지 정리와 건설 자재 공급, 일부 주요 사업의 진척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여전히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자본 배정률 98% 초과...집행액 38조 동 이상 증가
재무부가 공개한 2026년 공공투자계획의 배정 및 집행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가 배정하고 총리가 할당한 공공투자계획 총액은 1경 동을 웃돈다. 이는 각 부처와 중앙기관, 지방정부에 배정됐다.
이 중 89조 4천억 동 이상이 정부의 배정 권한 하에 남아 있다. 내역별로는 44조 8천억 동은 투자 효율성 평가가 완료되고 2026~2030년 중기 공공투자계획이 승인을 거쳐 신규 사업에 배정될 예정이며, 16조 1천억억 동은 국가 목표 프로그램의 과제 및 사업에 투입된다. 또한 9조 9천억 동은 과학기술과 혁신, 디지털 전환에, 18조 6천억 동은 각 부처와 중앙기관, 지방정부의 2026년 자본계획 감축분으로, 정부의 미배정 자본기금으로 이관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각 부처, 중앙기관, 지방정부는 약 1경 동을 구체적인 과제 및 사업에 배정했다. 지방 예산 잉여금 14조 7천억 동을 제외하면, 구체적으로 배정된 자본 총액은 985조 동을 넘어 총리가 할당한 계획의 98.1%에 해당한다. 이 수치에는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철도사업 제안에 보류된 지방 예산 절감분 5%가 포함돼 있다.
현재 9개 부처, 중앙기관, 26개 지방정부에서 총리 할당 자본계획의 1.9%에 해당하는 19조 3천억 동 이상이 아직 배정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원인은 많은 과제 및 사업이 아직 투자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 자본 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중 약 8조 8천억 동은 6월 중순에 추가된 국가 목표 프로그램 자금이다. 또한 일부 부처, 분야, 지방정부는 자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자본계획 감축을 제안하고, 이를 다른 단위로 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약 357조 동이 집행되어 총리 할당 계획의 35.5%에 도달했다. 2025년 동기 대비 집행액은 38조 3천억 동 이상 증가했으나, 집행률은 0.5%p 낮았다.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철도사업 제안에 보류된 지방 예산 5%에 해당하는 32조 5천억 동을 제외하면, 전국 집행률은 972조 동이 넘는 총 자본계획의 36.7%에 달한다.
걸림돌 해소 속 핵심 사업 가속화
각 부처, 중앙기관, 지방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집행 속도는 여전히 다양한 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건설 자재 부족으로, 현재 공공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 간 건설 자재 분배가 고르지 않으며, 연료 가격 및 운송비 변동으로 인해 비용 차이가 발생해 많은 사업이 계약을 수정해야 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집행 가속화를 위해 각 부처와 중앙기관, 지방정부에 기관장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 내에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급 기관에 보고해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부지 보상 및 건설 자재 공급과 관련해, 각 부처, 분야, 지방정부는 올해 3월 21일자 총리 공문 25/CD-TTg, 2026년 4월 1일자 공문 28/CD-TTg의 지침을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건설부는 건설 자재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별 자재 공급을 조정, 사업에 필요한 자재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핵심 교통사업의 경우, 건설부와 지방정부는 올해 7월 1일자 공지 343/TB-VPCP에 명시된 과업을 철저히 이행해 금년 3분기에는 핵심 사업의 집행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규율과 질서를 강화하고, 사업 투자자, 사업관리위원회, 조직 및 개인이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사업 진행을 방해할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인력 현황을 점검해, 특히 외진 읍·면에서 공공투자 관리에 충분한 공무원이 배치되도록 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까지 핵심 교통사업의 집행액은 59조 3천억 동에 달해, 245조 동이 넘는 총 자본계획의 24.2%에 해당한다.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두 철도사업에는 약 101조 동의 자본계획이 배정되어 건설부의 올해 자본계획의 75.6%를 차지하지만, 집행 진척은 저조하다. 남북 고속철도사업은 568조 동에 가까운 자본계획 중 10억 6,800만 동(2%)만 집행됐고,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철도사업은 481조 동이 넘는 자본계획 중 12억 동(2.5%)만 집행됐다.
평가에 따르면, 이 두 철도사업의 집행 지연이 건설부 전체 집행 실적과 국가 중요사업의 집행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두 철도사업의 자본계획 및 집행 실적을 제외하면, 핵심 교통사업의 집행률은 계획 대비 40.8%로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