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베트남, TTP 이행에 있어 발생할 수있는 문제점 다섯가지

21/12/2015

협상 자문관인 쯔엉디앙뚜엔 전 상공부 장관은 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발효 후 베트남이 TPP에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있지만 직면해야 하는 난관도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본 기업들은 베트남 기업들과 협력해 베트남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한후 일본으로 수출(0%의관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이런 방법은 베트남 농수산 분야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쯔엉디잉뚜엔 전 상공부 장관은 TPP이행에 있어 베트남 경제가 직면해야하는 문제점5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경쟁의 압력을 받게될것이다.
베트남의 여러 분야(특히 생산,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제고해야하는 업력을받게 될것이다. 베트남은 TPP회원국들이 베트남에 진출할때 지적 재산권 보호, 노동규정, 환경 규정등에 대한 난관에 직면해야 한다는것이다.
TPP회원국들의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베트남은 소금, 담배, 계란, 강철, 종이등 정부의 보호를 받는 제품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없지만 자동차, 돼지고기, 쇠고기와 설탕의 분야에서 TPP발효 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산업제품 수출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TPP원산지에 관한 규정이다. 예를들면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분야인 섬유의류도 70%이상이 부품 국산화율을 기록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 섬유염색, 재봉 버튼, 재봉실 등 섬유의류 소재 부품을 개발해야한다.

시장들에수출하는 베트남의농산물의 수출액 급증으로우리나라의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사진:프엉비(Phương Vy) - 베트남 통신사.

현재 베트남은 주로 중국과 TPP회원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로 부터 섬유의 류 소재들을 수입하고 있기때문에 중국섬유 원자재 의존율을 줄이기 위해 적국적으로 새로운 공급원을 찾아야한다.
TPP가발효되면 TPP회원국이 아닌 중국산 원자재 사용은 관세 혜택을 누릴수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TPP협정에 따른 노동규정, 원산지규정등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면서 TPP발효 시 관세 철폐로 안한 특혜관세 수혜이득을 잃게 될수있다. 또 일부 기업은 TPP발효 시 경쟁력 약화로 인해 기업의 파산 등으로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을 가능성도 있을 수있다

둘째, 체제 개혁에 대한 압력
TPP협정의 내용중, 입찰 투명성 및 입찰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 실제로 이익단체가 입찰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TPP협정에 따라 공공조달 투명성이나 입찰 투명성및 입찰심의 투명성의 보장 요구는 이익추구 집단에 부합하지 않을 수있다. 그러므로 이익단체가 공공조달 투명성이나 입찰 투명성을 저해해서 국가의 발전을 방해할수있다.

다랑어이 베트남의 잠재수출한상품이다.사진:리카(Ly Kha) – 베트남 통신사.

셋째, 비무역적인 문제 해결 압력
비무역적인 문제(지적 소유권, 친환경,노동 규칙 등) 에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한 국가인 베트남에게 지나치게 많은 약속을 요구하며 교역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있다.
반면 TPP에따라 무역기술장벽(TBT)표준이나 지적 재산권 보호강화는 비즈니스 환경개선 및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하는 의견도 많다.

베트남의 축산 분야.사진:부신(Vũ Sinh) – 베트남 통신사.

넷째, 인적자원 품질 제고 압력

사실상 베트남은 단기간내에 인적자원의 품질을 향상할 수 없다.TPP회원국 중 경제개발 수준이 낮은 회원국인 베트남은 노동, 지적재산권, 친환경 등 법률 체계의 미비로 인해 환태평양 경제동 반자 협정에 따라 요구를 단기간내에 만족 시킬수없다.

TPP에 의한 관세 혜택은 베트남 섬유의류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사진:안휴(An Hiếu) – 베트남 통신사.

다섯째,TPP에 대한 홍보 문제

베트남은 TPP에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있다.
현재 많은 기업은 TPP에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 기업들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야TPP의 발효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 수립, 기술 도입 등 사전에 여러 가지를 준비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