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물류비 부담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남부 경제 중심지 호찌민(Hồ Chí Minh)시가 대규모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호찌민시 당국은 7월 1일부터 항만 인프라 사용료를 3년간 전면 면제하며, 본 조치의 적용 기한은 오는 2029년 6월 30일까지다.
글로벌 8대 주요 컨테이너 운임 노선의 가격 추이를 추적하는 드루리(Drewry) 세계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따르면, 5개월 전 평균 약 1,900달러(한화 약 270만 원)였던 40피트(ft) 컨테이너 1개당 운송비가 현재 4,200달러(한화 약 594만 원)로 두 배 이상 급등했다. 국제 물류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은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며 기업들에게 가중된 압박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찌민시의 항만 인프라 사용료 면제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일례로 비엣호아 그룹(Việt Hoa Group)은 매년 호찌민시 항만 시스템을 통해 약 1만 3,000개의 수출입 컨테이너 물량을 처리하고 있다. 40피트 컨테이너당 50만 동(한화 약 2만 7천 원)의 항만 인프라 사용료를 적용할 경우, 해당 기업은 매년 약 65억 동(한화 약 3억 5천만 원)을 지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3년 면제 조치를 통해 해당 기업은 약 200억 동(한화 약 10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호찌민시에는 항만 인프라 사용료 납부 의무를 지닌 기업이 9만 4,000곳 이상이며, 해당 수수료를 통한 예상 총징수액은 연간 약 2조 3,900억 동(한화 약 1,295억 원)에 달한다. 새롭게 제정된 정책에 따라 호찌민시 항만 시스템을 통해 화물을 수출입 및 운송하는 기업, 기관, 개인은 인프라 구조물, 서비스 시설 및 공공 편의시설 사용료를 100% 면제받게 되며, 이는 기업의 직접적인 물류비를 0.5~0.8%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항만 인프라 사용료 면제는 운송, 창고, 화물 운송 대행(포워딩) 서비스의 단가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베트남 풀브라이트 공공정책·경영대학원의 경제 전문가인 도 티엔 아인 뚜언(Đỗ Thiên Anh Tuấn) 교수는 3년간의 수수료 면제가 시 당국 입장에서 약 7조 1,700억 동(한화 약 3,886억 원)의 세수 감소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호찌민시의 항만 인프라 사용료 면제는 기업의 비용 절감을 도울 뿐만 아니라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효과를 창출한다.
“호찌민시의 직접적인 세수는 감소할 수 있으나, 운송 활동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대, 기업 성장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 다른 부문에서 이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간접 세수가 도시 예산으로 재분배되어 궁극적으로 국가 예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호찌민시 전체 항만 시스템의 통관 물동량은 2,400만 TEU(세계 8위 규모)를 넘어섰으며, 이는 관내 약 2,000억 달러(한화 약 283조 원) 규모의 수출입 액수와 직결된다. 이와 함께 상품 가치, 물류 서비스, 관련 금융 수요를 모두 포함한 역내 항만 경유 상거래 총액은 연간 1조 달러(한화 약 1,415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호찌민시의 항만 인프라 사용료 면제 조치는 기업의 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크게
제고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말, 호찌민시가 금융중심지 구축의 일환으로 ‘국제 해양 금융 생태계’를 출범시켰다. 이번 조치가 베트남의 해운 및 금융 기업들이 국제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