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분기 공공투자 집행 가속화

재정부에 따르면, 2026년 국가 예산으로 조달되는 전체 공공투자 계획은 총리로부터 각 부처,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금액만 해도 995조 3,480억 500만 동에 달한다. 여기에 지방 균형 예산과 전년도 이월 자금 계획을 합치면, 2026년 전체 공공투자 자본 계획은 보고 시점 기준 1,008조 6,109억 동에 이르렀다.

이 수치는 2025년 대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인프라 분야의 획기적 발전을 견인하고 2026년 및 향후 몇 년간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창출하는 데 있어 공공투자의 핵심적 역할을 다시 한 번 입증한다.

재정부의 1분기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2026년 3월 말 기준 전국 공공투자 집행액은 약 1,103조 동으로, 이는 총리가 배정한 계획의 11%에 해당한다. 이는 202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뚜렷한 개선세를 보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1분기 집행률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했으며, 집행액도 전년 동기 대비 약 3조 동이 크게 증가했다.

연초에는 투자 절차 및 부지 정리 등 병목 현상으로 인해 공공투자 집행이 대체로 더딘 경향이 있다. 그러나 2026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초반부터 해소되어, 정부가 장애물을 제거하고 연말 적체를 방지하며 조기 사업 완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간소화된 제도: 연초 집행률 제고의 원동력

2026년 1분기 공공투자 집행액이 약 2조 9,981억 동 증가한 것은, 정부가 연초부터 공공투자 집행을 핵심 정치 과제이자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규정하고, 각 부처·기관·지방에 집행 가속화를 위한 핵심 해법에 집중하도록 지시한 결과다.

응우옌득찌 재정부 차관은 자본 배분, 조달, 지급, 정산, 분권 등 공공투자 사업을 규율하는 제도와 정책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집행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레띠엔중 재정부 인프라개발국 부국장은, 재정부가 2026년 계획에 따른 자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각 부처·기관·지방을 대상으로 선제적 관리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행 능력이 뛰어나고 파급 효과가 큰 전략적·광역 인프라 사업에 우선 배정했으며, 국고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즉시 자금을 집행하도록 지시해 사업 추진 일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했다.

이와 동시에 재정부는 국가예산법 및 공공투자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투자 집행의 병목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특히 분권과 권한 위임을 기초 단위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정부·총리는 중기 공공투자 자본 총액만을 배정하고, 각 지방은 실제 수요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개별 사업에 자금을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된다.

41조 6,000억 동 배분 지연의 병목 해소

3월 말 기준, 전국 부처·기관·지방은 2026년 투자 자본 984조 9,500억 동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배정·지시했다.

그러나 14개 부처·중앙기관과 22개 지방은 아직 41조 6,000억 동의 자금 배분을 완료하지 못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투자 절차 완료가 지연되어 자본 배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일부 부처·기관이 자금 수요가 더 큰 단위로 재배분하기 위해 자체 계획 축소를 제안한 점 등이 꼽힌다.

응우옌득찌 차관은 기존 제도와 정책이 공공투자 집행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핵심 병목은 실행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남은 장애물을 신속히 파악·해결하기 위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집행 과정의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레띠엔중 부국장은 총리 지시에 따라 각 부처·기관·지방의 집행 진척을 주간·월간 단위로 모니터링·평가할 KPI 프레임워크 도입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데이터 집계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해 주간 보고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통해 정부와 총리가 이 중대한 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휘·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