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개인사업자와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30% 감면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연 매출 100억 동 이하인 개인사업자와 기업이 올해와 내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정부는 개인사업자와 기업의 납세 부담을 덜고 사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국회 결의안의 세부 이행 시행령을 발표했다.
10월 29일부터 시행된 이번 시행령에 따라 연 매출액이 100억 동(약 40만 달러) 이하인 개인사업자와 기업은 올해와 내년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30% 감면받는다. 연 매출이 100억 동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분기별 자진 납부 또는 세금 신고 기간에 감면 세액을 직접 산정해 적용한다.
개인사업자들은 이번 세금 감면으로 재정적 부담을 덜고, 유동자금을 확보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사업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노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응이엠 마잉 꿍(Nghiêm Mạnh Cùng)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시행령 덕분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며, 저희 같은 개인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가 지원 정책을 마련한 만큼 저희도 성실히 신고하겠습니다. 시행령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빅그룹(VIC Group) 미디어·엔터테인먼트의 응우옌 쫑 닌(Nguyễn Trọng Ninh) 이사회 의장은 2년간 납부 세액의 30%를 감면하는 조치가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소규모 사업체의 운영과 재투자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천만 동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기업이 이 자금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번 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 30% 감면 정책은 대다수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산 결과, 전체 개인사업자의 99.98%와 기업의 약 81.11%가 연 매출 100억 동 이하에 해당해 이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비용 부담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개선해 개인사업자와 기업의 사업 유지 및 확장에 필요한 여력을 제공하고, 나아가 민간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응우옌 반 풍(Nguyễn Văn Phụng) 베트남 회계·감사협회 중앙집행위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은 기업계와 민간 경제, 특히 영세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큰 관심과 지원 의지를 보여줍니다. 세금의 30%를 감면받더라도 실제 감면액은 사업 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출이 100억 동 이하인 사업자라도 경영 실적이 좋으면 감면받는 세액도 많아집니다. 이번 세금 감면을 통해 사업자들이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 가격을 낮춰 제공할 여력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이 지닌 사회적 의미입니다.”
이번 30% 감세 정책으로 2026~2027년 2년간 국가 재정 수입은 약 6조 7,000억 동(약 2억 6,0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백만 명의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