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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4대 ‘국가 목표 프로그램’ 통합 추진…예산 관리 효율화 극대화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부처 간 중복 업무를 해소하고 예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4개 ‘국가 목표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부 결의안을 심의했다. 이번 통합안은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실시간 디지털 감시 체계를 도입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8월 14일 오전 국회청사에서 쩐 타인 먼(Trần Thanh Mẫn)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4개 국가 목표 프로그램을 단일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응오 반 뚜언(Ngô Văn Tuấn) 재정부 장관은 정부 결의안을 발표하며, 이번 단일 프로그램이 기존의 △문화 △교육·훈련 △신농촌 건설, 빈곤 퇴치 및 소수민족·산악 지역 개발 △보건, 인구 및 개발 등 4개 현행 프로그램을 하나로 병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7개 핵심 과제 그룹으로 구성되며, 2026~2030년 기간 동안 예상되는 총동원 예산은 808조 5,580억 동 규모이다.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4대 국가 목표 프로그램 통합 방침이 여러 기관으로 업무 창구가 분산된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 및 예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당 정치국에서 이미 명확하게 논의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통합 과정의 핵심 과제로 제도 정비와 분권화 메커니즘을 꼽으며,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며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와 국회는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기적인 서면 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리스크 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적용한 디지털화된 감시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자금 집행 결과와 목표 달성 수준, 산출 지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자금 집행이 지연되는 지역의 예산을 성과가 우수한 지역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합니다. 예산이 교부되면 모든 지방정부는 자금 집행과 사업 이행을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는 한 분기 또는 반기 내에 실적이 부진한 지역의 예산을 회수해 우수 지역으로 재배정할 것입니다.”

베트남픽토리알/베트남라디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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