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 자 뚝 베트남 상임부총리는 2026년 특별사면 자문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주석에게 건의할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 과정에서 엄격성과 적법성을 철저히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남부 해방‧국가통일 51주년 및 제14차 당 대회 성공을 기념하여 대규모로 실시될 예정이다.
5월 24일 오후 수도 하노이(Hà Nội) 정부청사에서 2026년 특별사면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팜 자 뚝(Phạm Gia Túc) 상임 부총리 주재로 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특별사면에 따른 조기 석방 대상자 명단을 심사해 국가주석에게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팜 자 뚝 상임 부총리는 범죄자에 대한 인도주의와 관용은 베트남 민족의 훌륭한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상임 부총리에 따르면 베트남 법률은 범죄자에 대한 엄정함을 원칙으로 삼아 주동자, 우두머리, 완고한 반항자, 위험한 누범자 등은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벌한다. 그러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공로를 세워 죄를 씻고자 하며,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에게는 관용을 베풀어 이들이 과오를 바로잡고 사회에 유익한 선량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발표하는 팜 자 뚝 상임 부총리 (사진: 베트남 통신사)
국회가 ‘특별사면법’을 제정한 이후, 2009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 정부는 총 12차례에 걸쳐 11만 8,00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된 인원의 대다수는 거주지로 돌아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정직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면자의 재범률 또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간의 특별사면 업무는 정치, 법률, 실무 및 외교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국내 국민들의 지지와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상임 부총리는 당의 방침과 국가주석의 결정에 따른 이번 특별사면의 목표와 요구에 부합하도록 심사 과정의 엄격성과 적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특별사면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검토 및 평가에 집중하고, 개별 사례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사면법과 국가주석의 결정문에 명시된 조건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특별사면 심사는 남부 해방 및 국가 통일 51주년(1975년 4월 30일~2026년 4월 30일)을 기념하고, 제14차 베트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제16대 국회의원 및 2026~2031년 임기 각급 인민의회 의원 선거를 축하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별사면 자문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요건을 충족하는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종합하여 국가주석에게 최종 심사 및 결정을 위해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