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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감시활동법 개정, 실효성 있는 권력 감시체계 구축의 기반 마련

15대 베트남 국회 제10차 회의가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10월 24일 오전 국회청사 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은 베트남 국회 및 인민의회 감시활동법 개정안에 관한 이의가 있는 일부 이견이 남아있는 조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법안 개정이 실무적 요구에 부응하고, 실질적이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권력 감시 메커니즘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베트남 국회감시활동법 개정, 실효성 있는 권력 감시체계 구축의 기반 마련 - ảnh 1사진: quochoi.vn

구체적으로 이번 국회 및 인민의회 감시활동법 개정안은 기존 91개 조항에서 45개 조항으로 간소화되어, 더욱 명확하고 논리적인 구성을 갖췄다. 특히, 새로운 시대의 국가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 제정 및 집행 업무 혁신에 관한 당 정치국 제66호 결의 정신이 각 조항에 반영되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권력 감시 체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번 개정이 입법적 사고의 명확한 전환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즉, 감시 활동은 단순한 ‘사후 검증’을 넘어, 국가 권력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이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주된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베트남픽토리알/베트남라디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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