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베트남 국회 제1차 임시회의가 22일 부동산거래법 개정 방향과 해안 매립 도시개발사업 정책, 닌투언(Ninh Thuận) 원자력 발전소 사업 분리 등 주요 법안을 일괄 심의했다.
제16대 베트남 국회 제1차 임시회의 일정에 따라, 8월 22일 오전 국회는 본회의장에서 부동산거래법 개정 정책 방향, 도시개발법안에 통합할 해안 매립 도시개발 사업의 메커니즘·정책 내용, 그리고 닌투언(Ninh Thuận)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독립 사업들로 분리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했다.
부동산거래법 개정 정책 방향에 관한 의견 개진에서 의원들은 이 법이 재산권·영업의 자유·자원 조달 능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 연계를 통한 부동산 시장 관리 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동시에, 위반 행위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의원들은 주장했다. 베트남 동남부 지방 동나이(Đồng Nai)시 의원단 소속 찐 쑤언 안(Trịnh Xuân An)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작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저희는 제6조에 금지 행위를 포함시키고, 특히 허위 거래 생성, 허위 수요·공급 조성, 담합을 통한 가격 인위적 인상, 허위 정보 제공 및 유포 등 구체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식별 기준을 정부가 규정하도록 위임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해안 매립(바다를 메워 육지를 조성하는 방식)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메커니즘과 도시개발법안에 통합하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의원들은 이러한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원들이 제기한 사안들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응오 반 뚜언(Ngô Văn Tuấn) 재정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고 안보·국방·환경, 특히 해양 환경과 주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해안 매립을 통한 도시 건설 사업에 적용할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안에는 사업 추진 시 충족해야 할 7가지 원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계획에 부합해야 하고, 안보·국방·주권·주권적 권리·관할권 및 해양에서의 국가 이익을 보장해야 하며, 해상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후 회의에서 국회는 본회의장 토론을 통해 국가예산법(통합) 개정안의 입법 방향과,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소득세·법인세 감면에 관한 국회 결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베트남픽토리알/베트남라디오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