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시행된 기술표준규격법이 시행 18년을 맞았으나, 현시점에서는 더 이상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급변하는 경제‧사회 발전과 국제사회와의 통합 요구에 따라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회의의 모습

이번 개정 법률은 △심층적인 국제 통합 촉진 보장 △투명성 요구에 대한 국제적 약속의 완전한 이행 △국가 표준 심사‧공표 △국가 규격·지방 규격 제정 △보다 엄격한 방향의 자체 표준 관리 효율성 향상 등 주요 사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법 초안 작성위원회 위원으로서 하 민 히엡(Hà Minh Hiệp)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표준측정품질총국(STAMEQ) 국장 권한대행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저희는 현재 각종 차세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베트남의 산업 표준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베트남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베트남산 상품은 국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과 원산지 규정을 준수해야 했다. 베트남 국내적으로 기술 표준 및 규정에 관한 법적 틀을 완비하는 것 외에도, 개정되는 법률은 국제 및 해외 기관의 단독 평가 결과를 인정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베트남 기업들이 직면한 생산‧경영 및 수출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최적의 해법이며, 특히 국내 자원으로는 사회화된 시험, 인증, 감정 활동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일부 신성장 기술 분야의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이는 국제 관행에도 부합하는 조치이다. 이에 대해 베트남 국회 경제위원회의 부 홍 타인(Vũ Hồng Thanh) 주임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부 홍 타인(Vũ Hồng Thanh) 주임

“기타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의 기준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의 타국의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체 기준 설정은 비용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활용도 또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상품은 미국 시장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유럽연합(EU) 시장의 경우 EU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개정된 법률은 기업 및 기관들이 표준과 규격 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해외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때 해당 표준과 규격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체가 바로 기업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된다. 최근 세계 주요 시장에서 요구하는 ‘녹색 표준’ 및 필수 규격에 발맞춰, 베트남 기업들은 생산 라인 현대화와 함께 해당 시장의 주문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력, 용수, 가스, 폐수 사용을 엄격히 관리하고 에너지 및 화학 물질 소비 감축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노후 설비의 점진적 교체, 수백 가지에 달하는 엄격한 수입품 표준 및 규격 충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공정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베트남 기업들의 전환에서 정부 유관기관들은 늘 기업과 동행해 왔다. 베트남 상공부 산하 무역진흥국의 부 바 푸(Vũ Bá Phú) 국장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저희는 전문가들이 기업의 시장 상황과 제품 목표에 가장 적합한 인증 및 표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규정 준수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제품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표준규격법이 18년간 시행된 결과, 기술 표준 및 규정 분야의 활동은 질적‧양적으로 모두 향상되었으며, 투명성이 또한 증대되어 당시 베트남이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및 국제관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경영 능력 제고에 기여하고 베트남 주력 상품의 수출 증진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은 이에 걸맞은 법적 틀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표준규격법 개정은 기업들이 생산 및 경영 활동을 촉진하고 수출 시장을 확대하며 세계 시장에서 베트남 브랜드 및 제품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 투명하고 원활한 환경을 조성하며 기업의 책임감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