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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토지법 대대적 손질 방침...물기관리 감독 강화"

쩐탄먼 국회의장은 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가 토지 관련 문제, 특히 장기 지연 사업과 미해결 사업으로 인해 시민의 권리와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친 사안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 의장은 호찌민시 혹몬 지역에서 가진 유권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쩐 탄 먼 국회의장이 4일 호찌민시 혹몬(Hoc Mon) 지역에서 유권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VNA)
쩐 탄 먼 국회의장이 4일 호찌민시 혹몬(Hoc Mon) 지역에서 유권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VNA)

먼 의장은 4일, 향후 토지법의 전면적인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연 사업과 정체된 계획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농업환경부와 관련 부처, 지방정부가 현재 토지법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2021~2030년 국가 토지 이용계획(2050년까지의 비전 포함) 조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이 향후 토지법의 대대적인 개정에 기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또한 물가 관리와 인플레이션 통제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정부에 사회보장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검토·조정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비공식 노동자, 저소득층, 연금이 없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강조됐다.

먼 의장은 최근 재정 부담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조치도 언급했다. 제16기 국회 1차 회기에서 특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인소득세법, 법인소득세법 개정안이 일괄 채택되고, 연료 및 필수품에 대한 세금 조정 결의안도 통과돼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여지가 확대됐다.

쩐탄먼 국회의장이 4일 호찌민시 혹몬 지역에서 유권자들과 만남을 갖고 있다. (사진: VNA)
쩐탄먼 국회의장이 4일 호찌민시 혹몬 지역에서 유권자들과 만남을 갖고 있다. (사진: VNA)

보건 분야와 관련해 그는 1차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국회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근 개정된 진료 및 치료법과 관련 결의안은 지역 보건소의 역량을 높여 상급 병원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디지털 전환, 원격의료, 하위 기관에 의료 인력과 장비를 확대 배치하는 방안 등도 우선 추진될 예정이다.

고용 및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용법을 언급하며, 실업보험 적용 범위 확대와 근로자 및 기업 지원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는 단기·시장지향적 직업훈련을 더욱 촉진하고, 중소기업이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호찌민시 발전과 관련해 만 국회의장은 시의 강한 경제 성과와 개혁 노력, 그리고 국회가 부여한 특별 정책 메커니즘의 효과적 활용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정치국이 호찌민시를 위한 특별 도시관리법 제정 정책을 승인했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리고 오랜 제도적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는 앞으로도 법률 및 정책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유관 기관에 모든 형태의 범죄 척결, 시장 관리 강화, 식품 및 의약품 품질 엄격 관리에 더욱 힘쓸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만 의장은 강조했다.

또 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행정 구조의 간소화와 지방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결정하고, 지방이 실행하며, 지방이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지방 분권과 권한 위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픽토리알/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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