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 오전 하노이 국회청사에서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의 주재 아래 15기 국회 제42차 상임 위원회(이하 상임위) 회의가 개막했다.
회의에서 팜 티 타인 짜(Phạm Thị Thanh Trà) 내무부 장관은 정부가 14개 부처와 3개의 부처급 기관으로 구성되는 15기 국회 임기의 정부 구조를 검토하고 통과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기존의 11개 부처와 기관을 바탕으로 6개의 새로운 부처를 설립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정부 조직 구조에 관한 2건의 국회 결의 초안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상임위는 분급이 권한 위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하며, 권한을 위임받는 주체, 각 당사자의 책임,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조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회는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여 정부가 스스로 현안과 향후 과제를 해결하고 국가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지방정부조직법, 국회조직법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분권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같은 날 오전 상임위는 지방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중 상임위는 각 지방의 조건과 부합하는 지방정부 조직 모델을 조정하자는 정부의 의견에 동의했다.
베트남픽토리알/베트남라디오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