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오전 수도 하노이(Hà Nội) 국회청사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주최로 ‘2026년 국회 감독 활동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국회 감독 활동의 격상: 제16대 국회 임기 내 전략적 방향에서 실천적 행동까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쩐 타인 먼(Trần Thanh Mẫn)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이 다음 4가지 핵심 방향을 명확히 하는 데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전략적 과제, 이른바 ‘병목 중의 병목’ 현상, 국가 자원이 대거 투입되는 분야, 그리고 유권자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정확히 선정해야 한다. 업무를 방만하게 벌이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개별 사건 처리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둘째, 감독 활동을 제도 정비 및 법률 집행과 긴밀하게 연계해야 하며, 모든 감독 권고안은 실질적인 정책 수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셋째, 데이터, 증거, 기술을 바탕으로 감독 방식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디지털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분석, 예측, 조기 경보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감독 이후 도출된 결론 및 권고사항의 이행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그중 책임 소재, 기한, 목표 결과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행 과정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낡은 사고방식과 구시대적인 방식, 도구로는 새로운 문제들을 감독할 수 없습니다. 제16대 국회는 전략적 비전을 갖추고, 선제적으로 예측하며,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하여 핵심에 집중하고, 책임과 결과를 끝까지 관철하는 새로운 감독 방식을 창출해야 합니다. 감독은 단순히 과거의 행적을 검토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구상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단점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위험을 경고하며,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발전을 견인해야 합니다. 감독 활동의 궁극적인 가치는 감독 횟수나 권고안의 개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 정비, 법률 집행 체계 개선, 국가 거버넌스 효율성 제고,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