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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발전법 제정 논의…국회, 금융 접근성 개선 방안 집중 토론

베트남 국회는 중소기업 발전법안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사업 계획·현금 흐름·거래 데이터 등을 활용한 신용 공여와 담보 자산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방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규정과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부활을 포함한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15대 국회 제2차 회의 일정을 계속해, 10월 29일 오후 국회는 회의장에서 중소기업 발전법 제정안을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은 법안 초안이 사업 계획·매출·현금흐름·거래 데이터를 근거로 한 신용 공여 정책, 담보 자산의 다양화, 신용 정보 인프라 개발, 대출 방식 다양화 등을 명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실질적 수요에 부합하는 접근 방향이라는 것이다. 다만 의원들은 시행 메커니즘, 신용기관의 책임, 평가 기준, 기업의 접근·수혜 방식에 관한 세부 규정을 법안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남부 경제 중심지 호찌민시 의원단 소속 응우옌 반 턴(Nguyễn Văn Thân)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신용 확대 기조가 명확한 실행 메커니즘으로 이어지려면, 세부 지침 마련을 정부에 위임하되 베트남 국가은행이 주관 기관으로서 신용, 신용정보, 관할 범위 내 금융 모델 분야의 관련 내용을 기획·이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신용 확대 방침이 명확한 집행 메커니즘이 되고, 실제 추진과 감독의 근거가 생깁니다.”

담보 자산이 아닌 현금흐름 데이터를 토대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베트남 중부 고원 지역 자라이(Gia Lai)성 의원단 소속 레 호앙 아인(Lê Hoàng Anh)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제8조에 다음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무당국, 세관, 사회보험기관이 기업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신용기관에 연계·제공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데이터가 담보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의원들은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안도 제안했으며, 그 가운데는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기업의 대출을 정부가 보증해 주는 제도) 재건 방안도 포함됐다.

 

베트남픽토리알/베트남라디오방송

닥락성, 7만 5천 헥타르 규모 지속가능한 커피 재배지 조성 추진

닥락성, 7만 5천 헥타르 규모 지속가능한 커피 재배지 조성 추진

10월 29일 오전 닥락(Đắk Lắk)성 인민위원회와 네덜란드의 지속가능 무역 이니셔티브(IDH)의 베트남 사무소는 ‘2026~2030년 닥락성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이를 통해 약 7만 5,000헥타르 규모의 지속가능한 커피 재배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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