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2일 제14기 당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결론 제18-KL/TW호는 거시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며 경제의 주요 균형을 보장하는 한편, 두 자릿수 성장 달성을 위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당위원회는 산업 및 통상 분야의 국가 관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 당위원회와 정부에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자문해왔다.
당위원회는 거버넌스 사고의 혁신, 정책 자문 품질 향상, 실행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산하 당조직과 전문 부서에 정부가 부여한 목표를 월별·분기별 지표와 관리 시나리오로 구체화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위험 예측, 동향 모니터링, 병목 현상 및 신규 이슈의 신속한 파악과 해결, 그리고 어려움이 누적되어 주요 장애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맡겼다.
특히 가공·제조업 등 높은 부가가치와 파급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생산은 여전히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당위원회는 지도부와 관련 부서에 지역, 협회, 기업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해 주문, 원자재, 투자 절차, 프로젝트 진행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회복이 더딘 산업과 분야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에도 산업 생산은 긍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 가공·제조업 부문은 12.5% 성장해 전체 산업 성장에 9.6%포인트를 기여했다.
당위원회는 수출 증진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적 활용, 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 성장의 질과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또한 조기 경보 체계 강화,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원산지 관리 강화, 주요 시장의 까다로운 친환경 및 기술 기준 충족을 위한 기업 지원에도 힘썼다.
9월 기준 수출액은 3천748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했다. 올해 연간 수출 성장 목표치(15~16%)를 초과 달성해 연간 목표 달성의 유리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촉진과 적자 억제를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 월별 무역수지 적자는 5월 52억 1,000만 달러에서 8월 21억 2,000만 달러로 점차 축소됐다.
국내 시장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수요 진작 프로그램 추진, 공급-수요 연계 강화, 현대적 유통 시스템 및 전자상거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시했다. 특히 글로벌 시장 변동성 속에서 국내 시장을 성장의 점점 더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있다.
8월까지 상품 소매 및 소비자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해 소비 수요와 서비스 활동의 지속적 확장, 서비스 부문 성장에 기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당조직과 부서의 노력으로, 정부의 2026년 사회경제 발전 계획 및 국가 예산안 중 두 가지 목표(총 전력 생산 및 수입, 상품 소매 및 소비자 서비스 매출 성장)는 이미 달성됐다. 세 가지 목표(수출 성장, 발전설비 예비율, 전자상거래 활용 기업 비율)는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당 중앙위원회가 제시한 두 자릿수 성장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산업과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규 발전설비 용량 추가는 목표 대비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성장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 시장과의 원자재 및 보조 자재 무역수지 적자도 여전히 높다.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목표(산업 생산 성장, B2C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 총 발전설비 용량)는 아직 달성되지 않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판 반 반 산업통상자원부 당위원회 상임 부서기장은 “당위원회는 담당 부서에 산업 생산 성장 유지, 모든 상황에서 전력 및 석유제품의 안정적 공급 보장, 수출 시장 확대와 무역수지 및 공급망 관리, 국내 수요 진작, 전자상거래 촉진을 지속적으로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위원회는 또한 리더십 방식의 과감한 변화를 강조하며, 제도적 병목 해소와 법률 문서 초안 완성에 집중할 것을 역설했다. 부처 권한 내 사안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권한 밖 사안은 신속히 정부에 상정해 검토받아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