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은 베트남의 국제 경제통합 과정에 있어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2015년에 베트남은 아세안(ASEAN), 중국, 한국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으로 합의된 관세절감 관련 약속들을 이행해야 한다.
한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및 베트남과 유럽 연합(EU) 자유 무역 협정 협상은 금년에 타결될 전망이다. 이 자유무역협정들이 타결된다면, 베트남에게는 큰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및 베트남과 유럽 연합(EU) 자유 무역 협정 협상은 금년에 타결될 전망이다. 이 자유무역협정들이 타결된다면, 베트남에게는 큰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FTA 관세절감 스케줄
베트남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래,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TIGA),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ACFTA), 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AKFTA), 아세안-일본 자유무역협정, 베트남-일본 자유무역협정,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과 베트남-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8개의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였다.
재무부에 따르면, 위 자유무역협정 타결 후에, 베트남이 수입하는 여러 제품에 대한 관세는 절감되거나 철폐될 것이다. 이에 따르면 다수 부근 국가(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경제 공동체/AEC)로부터 수입되는 제품들은 특혜 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014년 말 기준 아세안 자유무역 지역의 관세자유화(관세 철폐)의 수준이 가장 높고, 관세자유화율이 75%를 달성하였다. 나머지 자유무역지역의 관세자유화율은 평균 30% 내지 40% 정도이다.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베트남이 과세를 철폐하지 않는 품목은 담배, 술, 맥주, 휘발유 오일, 자동차 및 일부 자동차부품, 일부 강철 제품, 국방관련 제품(무기, 화약) 등을 포함한 전 품목의 5% 내지 7%이다.
FTA 관세절감 추진은 단계별로 규정되어 있지만, 베트남은 1999년부터 2014년까지의 단계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2015년 ~ 2018년 단계의 FTA 관세절감 스케줄 이행을 위해 베트남 재무부는 수입관세율 표에 관한 165/2014/TT-BTC, 166/2014/TT-BTC, 167/2014/TT-BTC, 168/2014/TT-BTC와169/2014/TT-BTC호 시행규칙을 발표하였다
베트남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래,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TIGA),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ACFTA), 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AKFTA), 아세안-일본 자유무역협정, 베트남-일본 자유무역협정,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과 베트남-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8개의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였다.
재무부에 따르면, 위 자유무역협정 타결 후에, 베트남이 수입하는 여러 제품에 대한 관세는 절감되거나 철폐될 것이다. 이에 따르면 다수 부근 국가(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경제 공동체/AEC)로부터 수입되는 제품들은 특혜 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014년 말 기준 아세안 자유무역 지역의 관세자유화(관세 철폐)의 수준이 가장 높고, 관세자유화율이 75%를 달성하였다. 나머지 자유무역지역의 관세자유화율은 평균 30% 내지 40% 정도이다.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베트남이 과세를 철폐하지 않는 품목은 담배, 술, 맥주, 휘발유 오일, 자동차 및 일부 자동차부품, 일부 강철 제품, 국방관련 제품(무기, 화약) 등을 포함한 전 품목의 5% 내지 7%이다.
FTA 관세절감 추진은 단계별로 규정되어 있지만, 베트남은 1999년부터 2014년까지의 단계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2015년 ~ 2018년 단계의 FTA 관세절감 스케줄 이행을 위해 베트남 재무부는 수입관세율 표에 관한 165/2014/TT-BTC, 166/2014/TT-BTC, 167/2014/TT-BTC, 168/2014/TT-BTC와169/2014/TT-BTC호 시행규칙을 발표하였다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협상(오스트레일리아,브루나이,캐나다,칠레, 일본, 말레이시아,멕시코,뉴질랜드,페루,싱가포르, 미국,베트남은 참가한다). 사진: 레하이(Le Hai)- 베트남 총신사  베트남 총리 응웬떤중(Nguyễn Tấn Dũng)은 미국 대통령 오바마 의 보좌관 데니스 맥도너(Denis McDonough)과 전화로 회담을 가졌다.사진: 뜩담(Đức Tám)- 베트남 통신사  12국가의 장관은 싱크포르에서 개최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협상에 참가하였다. 사진:하이이엔 (Hải Yến)- 베트남 통신사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자유무역 협정협상.사진: 광궷 (Quang Quyết)- 베트남 통신사  다낭시에서 개최한 "유럽연합-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주목할내용들"세미나. 사진: 짠레람(Trần Lê Lâm)- 베트남 통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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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래,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TIGA),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ACFTA), 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AKFTA), 아세안-일본 자유무역협정, 베트남-일본 자유무역협정,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과 베트남-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8개의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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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세절감으로 인해 양방향 작용
재무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FTA 자유무역협정은 베트남 경제에 도전과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
베트남의 농업분야에서 FTA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철폐와 경제 협력을 통해 국내와 해외에서 생산용 원자재를 조달하여 수출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재무부의 쯔엉지중(Trương Chí Trung)차관에 의하면 2013년에 베트남은 240개 국가에 농산물을 수출하였다. 10억 달러(USD) 이상의 베트남산 제품을 수입한 국가는 2012년 25개국에서 2013년 27개국으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FTA 자유무역협정의 무역 전환 효과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원자재수입에 크게 의존하여 국내 생산이 축소될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베트남의 축산(소, 돼지, 닭 등)분야에서 아세안, 중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수입품의 관세절감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재무부는 수입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과정에 베트남의 고기 수입량(특히 한국산 닭고기 수입)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우유 산업 분야는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2020년까지 수입관세율이 0%로 인하되는 관세절감 스케줄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른 한편으로 베트남은 아세안 자유무역협정과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자동차 시장 개방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국내산업 보호 정책을 시행했더라도 베트남 자동차 산업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이 지역의 국가들에 비해 훨씬 뒤져있다.
2018년까지 아세안 시장에 대하여 자동차 수입관세율이 0%로 인하되는 FTA관세절감 스케줄로 인해 베트남 자동차 산업은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재무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FTA 자유무역협정은 베트남 경제에 도전과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
베트남의 농업분야에서 FTA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철폐와 경제 협력을 통해 국내와 해외에서 생산용 원자재를 조달하여 수출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재무부의 쯔엉지중(Trương Chí Trung)차관에 의하면 2013년에 베트남은 240개 국가에 농산물을 수출하였다. 10억 달러(USD) 이상의 베트남산 제품을 수입한 국가는 2012년 25개국에서 2013년 27개국으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FTA 자유무역협정의 무역 전환 효과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원자재수입에 크게 의존하여 국내 생산이 축소될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베트남의 축산(소, 돼지, 닭 등)분야에서 아세안, 중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수입품의 관세절감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재무부는 수입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과정에 베트남의 고기 수입량(특히 한국산 닭고기 수입)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우유 산업 분야는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2020년까지 수입관세율이 0%로 인하되는 관세절감 스케줄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른 한편으로 베트남은 아세안 자유무역협정과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자동차 시장 개방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국내산업 보호 정책을 시행했더라도 베트남 자동차 산업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이 지역의 국가들에 비해 훨씬 뒤져있다.
2018년까지 아세안 시장에 대하여 자동차 수입관세율이 0%로 인하되는 FTA관세절감 스케줄로 인해 베트남 자동차 산업은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붕따오(Vung Tau) (하이스댄) Hải Sư Đen)석유 시추선 - 사진: 베트남 픽토리알의 자료  빈북(Vinh Phuc)성에서 베트남 토요타(Toyota)차동자조립하작.사진: 베트남 픽토리알의 자료  베트남의 쌀은 가장 수출한 산품이다. 사진: 베트남 픽토리알의 자료  베트남 수산물이다. 사진: 베트남 픽토리알의 자료  고무액을 개발하고 가공한다. 사진: 베트남 픽토리알의 자료 |
또한 강철산업, 기계산업, 생활가전제품 생산분야도 FTA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 철강협회(VSA)에서 베트남과 세관연맹(러시아 – 벨라루스 – 카자흐스탄) 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베트남의 건설용 철강제품은 러시아의 제품과 강력히 경쟁해야 하는 걱정이 있다.
그 외에 제지산업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절감으로 인해 아세안 국가, 중국,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제품과 경쟁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 통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