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5차 회의를 열고 국가은행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금융·통화 부문과 석유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고 은행 시스템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월 17일 수도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제16대 국회 제5차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 회의에서 베트남 중앙은행법, 자금세탁방지법, 신용기관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 초안의 해명,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발표하는 응우옌 티 홍 국회부의장 (사진: 베트남 통신사)
이번 회의에서 응우옌 티 홍(Nguyễn Thị Hồng) 국회 부의장은 베트남 국가은행법, 자금세탁방지법, 신용기관법 등의 일부 내용 개정법에 관련하여,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보완을 거친 후 국회의 검토 및 표결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추었다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 국가은행법 개정 및 보완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베트남 국가은행법 개정 및 보완 내용 중 국가은행의 재무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국가은행의 특수성을 보장하고 현행 국가예산법 및 통합 예산법의 방향성에 부합하도록 수입·지출 격차 처리 원칙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사회 발전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신용기관 및 은행 시스템의 운영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적절한 리스크 통제 메커니즘을 갖춘 엄격한 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석유법 개정안 수렴 및 수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에서, 응우옌 홍 지엔(Nguyễn Hồng Diên) 국회 부의장은 정부가 석유 관리 부문의 권한 위임 및 분산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동시에 업스트림(Upstream, 원유 탐사 및 생산 단계) 석유 활동 관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보장을 위해 상공부, 베트남 국가에너지산업그룹 및 관련 기관 간의 책임과 협력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