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 2024년 토지법 개정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에서 국회의원들은 토지 수용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고 주민들의 재정착과 생계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토지 정책의 보완은 반드시 현장의 애로사항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의원이 의견을 제시한 주요 내용은 토지 수용, 보상 및 재정착 정책이었다. 북부 수도권 지방 흥옌(Hưng Yên)성 소속 응우옌 다이 탕(Nguyễn Đại Thắng)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보상 형태의 적용 조건과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동일한 용도의 토지나 주택, 재정착용 주거지 배정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의 위치, 면적, 기술 인프라, 사회 인프라, 필수 서비스 접근성 및 생계 유지 조건의 보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보상 및 지원 정책이 지속적인 생산 활동이나 지속 가능한 생계 전환 능력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북부 수도권 지방 푸토(Phú Thọ)성 소속 응우옌 반 만(Nguyễn Văn Mạnh) 국회의원은 공공투자 사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국가예산으로 조성된 재정착용 토지에 대한 별도의 메커니즘을 연구할 것을 제안했다.
“재정착 사업의 실제 투자비를 기준으로 재정착 토지 사용료 징수 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평균 재정착 토지 가격은 승인된 재정착 구역 사업의 최종 결산액을 해당 재정착 구역에 배정된 전체 주거용 토지 면적으로 나눠 산정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재정착 구역의 위치와 인프라 개선으로 발생한 가치 상승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상황을 줄이고, 공공투자 사업의 실행 진도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제안한 토지법 개정안은 7개 정책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토지 재정 메커니즘과 토지 가격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 가격은 토지의 사용 목적, 사용 기한, 입력 정보 및 관련 법률 규정을 바탕으로 국가가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토지 데이터는 타 산업 및 분야의 데이터와 연계 및 공유될 예정이다. 이번 토지법 개정은 시장을 통제하고 토지 가격 조작 및 허위 가격 형성 현상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