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호 결의는 새로운 단계인 베트남 도약의 시대에서 국가의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축하는 데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베트남이 제13차 베트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임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번 7월 1일부터 34개 성·시에서 2단계(중앙 직할 성시급 및 동·면급) 지방 정부 모델이 공식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사진: vista.gov.vn

법적 토대 마련 

사고 방식의 전환과 과감한 정책 추진은 제57호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중요한 추진력으로 간주된다. 

6월 상반기, 베트남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발전 중앙 지도부는 두 가지 주요 계획을 동시에 발표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는 제57호 결의 이행을 위한 전략에 대한 1호 계획과 ‘정치 시스템의 조직 재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연동·동기화·빠르고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2호 계획이다. 이 두 계획은 매우 새로운 접근 방식과 비전을 보여주며, 현실과 밀접한 지도 관점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2호 계획은 완전히 새로운 관리 모델로, 모든 과제를 전자 과제 관리 시스템에 통합하여 동·면급에서 직접 보고하고, 지도부는 독립적으로 감독·검사하며, 성급에서는 실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최근에 베트남 국회는 ‘과학기술혁신법’과 ‘디지털 기술 산업법’이라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기본 법률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일련의 중요한 법률 문서(16개 의정서, 1개 결의)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2단계 지방정부 조직 모델에 적합한 원스톱 행정 절차 및 원스톱 연동 행정 절차 개혁, 권한 분산 및 위임에 관한 의정서가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정부는 국가의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국가 경쟁력 향상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11개 기술 그룹을 식별하는 전략 기술 목록을 발표했다. 이 목록은 핵심 첨단 기술 분야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기술의 선택은 베트남의 연구·개발·응용 역량과 일치하며 베트남의 전략적 비전을 보여준다. 

결의 시행 예산과 관련하여, 지난 6월 4일 정기 정부 회의에서 팜 민 찐 총리는 과학기술 예산으로 3%를 충분히 배정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3월 초, 총리는 정부가 증수분 및 절감분에서 10조 동(약 5,190억 원)을 과학기술·혁신 및 디지털 전환 발전에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베트남 정부는 또한 채권 발행, 자본 이전 등을 비롯한 제57호 결의 이행하기 위한 여러 다른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 5월 말, 베트남 은행 분야는 21개 은행의 자금으로 인프라 및 디지털 기술 분야에 대해 최소 1%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500조 동(약 25조 9,500억 원) 규모의 신용 패키지를 발표했다. 

구체적 성과의 이룩 

2025년 상반기 동안 베트남의 제57호 결의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과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관련 건의·제안·아이디어·해결책 접수 및 처리 시스템이 운영을 시작하여 시스템 간 연계가 이루어졌으며,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관리 플랫폼이 초기 단계에서 구축되었다. 

그중, 과학기술·혁신 생태계는 858개의 과학기술 기업, 45개의 첨단 기술 기업, 그리고 73,000개 이상의 디지털 기술 기업이 활동하면서 강력하게 발전하고 있다.

상반기의 다른 한 가지 주요 성과는 베트남 국내 주요 기술 기업들의 강력한 동참과 참여이다. 이는 제57호 결의가 단순히 국가의 업무가 아니라 사회와 기업 공동체 전반으로 확산되어 거대한 사회적 운동을 형성하고, 효과적인 과제 이행을 위한 추가 자원과 동력을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특징이다. 지난 6월 1일 하노이 CMC 창의복합공간 기공식에서 팜 밍 찡 총리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발표하는 팜 밍 찡 총리

“국가의 목표를 촉진해야 합니다. 훌륭한 아이디어와 과학 연구에 있어서의 과감함을 발휘해야 합니다. 과학 연구 및 디지털 전환에서 더욱 ‘신속하고 대담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경제, 과학기술, 디지털 인프라, 녹색 인프라, 기후 변화 대응 인프라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제도 구축, 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이며 국가 발전의 조직 관리 방식을 혁신해야 합니다.” 

과학기술·혁신 및 디지털 전환의 발전은 베트남의 국가 발전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제57호 결의 시행을 통해 달성된 결과는 정치 시스템 전반의 혁신 정신과 국민의 동의가 응축된 결실이다. 2025년 하반기, 베트남은 디지털 전환에 집중하여 2단계 지방정부 모델에서 생명줄과 같은 연결고리를 만들 방침이다. 또한, 국가 데이터 센터의 건설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결 및 공유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베트남 각 부처, 기관, 지방은 국가 디지털 전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위성 인터넷 추진과 연계하여 디지털 인프라를 계속 구축하고 전국적으로 5G를 보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