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해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메커니즘과 특례 정책에 관한 결의안이 합헌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되었다.
4월 23일 오후, 제16대 국회 제1차 회의에서 응웬 홍 디엔(Nguyễn Hồng Diên) 국회 부의장의 주재 하에 국회의원들은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해결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 메커니즘과 특례 정책에 관한 결의안을 찬성 493표(총 의석수 대비 98.60%)로 통과시켰다.
결의안 초안의 검토 및 수정 보고에서 황 타인 뚱(Hoàng Thanh Tùng)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가 합헌성, 적법성 및 법 체계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초안을 검토 및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조정 범위, 협력 메커니즘,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고, 국제투자분쟁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례 우대 정책을 완비하여 자원 배분의 균형을 맞추고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조정 범위 및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정부는 결의안의 범위를 국제투자분쟁 분야에 집중하고 모든 유형의 국제분쟁으로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베트남 국가가 능동적인 원고로 참여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 국가의 권익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본 결의안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추가했다. 또한 사법 활동의 독립성을 위해 베트남 재판기관이 국제협정에 따라 재판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제적 약속 준수와 재판의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했다.
주관 기관 결정 문제에 있어서는 사법 절차 기관의 조치가 피소 대상일 경우 법무부를 일률적으로 주관 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국무총리가 각 사안별로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수정되었다. 이는 법무부의 업무 과부하를 방지하고 전문적인 법률 대리 및 자문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방식은 분쟁의 다양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 종사자에 대한 처우 부분도 대폭 개선되었습. 전문성과 업무 압박이 높은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분쟁 해결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에게는 해당 기간 동안 현재 급여의 최대 300%까지 월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례 정책이 마련되었다. 이는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이며, 중복 수혜 방지 원칙을 세워 정책의 투명성과 형평성도 함께 고려했다.
마지막으로, 결의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권한 내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보완하여 실행력을 높였다.
총 5장 21조로 구성된 이 결의안은 2026년 5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