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7/2020 10:21 GMT+7 Email Print Like 0

어업 난관극복이 될 수 있는 EVFTA, 큰 기회

베트남 수산물수출생산협회(VASEP)에 따르면 유럽-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협정(European Union - Vietnam Free Trade Agreement)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계기로 COVID-19 이후 수출량이 회복되면서 수산물을 비롯한 베트남 수출업종에 많은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은 두 번째로 큰 (미국 다음으로) 수산물 수출 시장이며, 베트남의 총 수산물 수출액의 17% -18% 이상을 항상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 유럽으로 수출되는 새우 수산물이 22%, 메콩메기과 (Pangasiidae)가 11%, 그밖에 해산물이 30-35% 를 차지한다.
베트남 국회는 6월 8일 EVFTA 협정 승인하였고, 이 계기로 VASEP는 EVFTA 등 차세대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이 수산업, 특히 수출입 관세에 영향받고 있는 수산업에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EVFTA의 경우, 발효하자마자 50%의 품목들이 0 ~ 22% (대부분 6 ~ 22%) 의 과세표준 세율이 0% (품목 약 840개) 로 인하된다. 기준 세율이 5.5-26% 인 나머지 세금의 약 50% 품목이  3 ~ 7년 이후 0% 가 된다.


꽝응아이 성 어부가 황사 ․쯔엉사 어장에서 다랑어를 잡고 있는 모습. 사진: 베트남픽토리알(VNP) 


취항한 리 선 (Lý Sơn) 어부의 해산물 어선사진: 베트남픽토리알(VNP) 


사휭(Sa Huỳnh)어민들이 대배수량 어선을 제작하여 수출용 참치를 낚으러 바다로 나가고 있다.사진: 베트남픽토리알(VNP) 


안 사 (An Xá) 산업단지에 있는 레저 베트남 수산회사가 2017년부터 유럽 시장으로 수출을 시작하여 남딘 (Nam Ðịnh)성 양식업자, 인근 지역에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사진: 베트남픽토리알(VNP) 


참치는 광 응아이 (Quãng Ngãi) 성 어부의 유럽 수출 주요상품이다사진: 베트남픽토리알(VNP) 


단체브랜드인 ‘남칸(Năm Căn) - 까마우(Cà Mau)게’는 EVFTA가 발효되면서 유럽으로의 수출 길을 넓혀가고 있다.
사진: 베트남픽토리알(VNP) 


민푸 (Minh Phú) 수산그룹의 유럽 수출새우 가공 라인사진: 베트남픽토리알(VNP) 

구체적으로, 기본세율이 상당히 높은 (20%) 일부 가공품도 즉시 0% (굴, 싸개, 오징어, 문어, 조개, 전복 등) 까지 인하된다. 대부분의 오징어, 냉동 문어 제품은 기본 세율이 6-8%에서 0% 대로 바로 인하된다. 냉동 참치도 바로 0% 로 감세된다. 단, 냉동 참치 (로인)는 7년의 시간이 필요하며, 참치 통조림 제품은 0% 면세  한도가 11,500톤이다.

새우 및 메콩메기과 (Pangasiidae)인 두 가지 주요 수산물에도 관세감면이 적용된다: 냉동 블랙타이거새우 (HS 코드 03061792)는 기본 관세 20 %에서 0 %로 즉시 감면되고 다른 새우 제품들도 3~5 년간 점진적으로 감세가 진행되며 가공된 새우의 감세 일정이 7년 이후 감세가 진행된다. 메콩메기과 (Pangasiidae)는 3 년, 건조 생선는 7 년 후 감세가 진행될 예정이다.
WTO 가입 이래로 16개의 FTA가 협상되었고 이중 11개의 FTA가 발효되었다. 이 FTA시장이 수산물 수출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후 베트남 수산물 브랜드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160개 시장으로 제품이 수출되고 있다. 
이제 EVFTA가 발효되면 베트남 수산물 수출시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파트너들과의 FTA는 결제개발 경쟁국(인도, 태국) 대비 경쟁력 강화; 해외 투자 유치, 제조 기술 및 품질 향상;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기업 및 제도 환경 (FTA 조항에 따른 적절한 규정, 정책 개선) 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 20 년간 베트남 수산물 수입액은 6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로 연평균 13% 성장했다. 어업은 국제 통합을 선도하는 산업 중 하나이다. 새우 등 주력 품목 (연간 354억달러) , 붕어 (연간 1,82억 달러), 참치, 오징어 (연간 1-12억 달러) 및 기타 바닷물고기 (연간 1,215억 달러) 이 크게 늘면서 세계 160개 시장에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VASEP에 따르면, 이러한 기회들 외에도, EVFTA에 참여 시 베트남 어업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도전들이 있을 것이다. 어업 업체는 FTA 원산지규정 (FTA마다 별도로 정한 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 함) 을 유연하고 충실하게 적용하며 관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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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사진: 베트남픽토리알(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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