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고성 - 기능성- 실효성- 효과성" 국가 조직 개편 단행
정예 (精製) - 간결(簡潔) - 강력(强力) - 성능(性能) - 실효성(實效性) - 효과성(效果性)이라는 제목의 정치 체제 구축 관련 글에서, 또럼(Tô Lâm) 당서기장은 모든 혁명 단계에서 당과 국가는 당의 지도력, 집권 능력 및 전투력을 제고하고, 정치 체제의 성능, 실효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줄곧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40년간의 혁신 이후 국가의 엄청난 변화와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발전, 과학기술적 성과에 비하면 우리나라 정치체제의 조직구조는 일부 부분에서 혁신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기본적으로 수십 년 전에 고안된 모형을 따르고 있다. 많은 문제가 더 이상 새로운 조건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는 개발 법칙에 위배된다. "하지 않고 말하기"라는 사고 방식을 만든다.
6개월의 시행 이후, 정치 체제는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역동성과 새로운 효율성을 창출하고 인민의 물질적 정신적 삶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속도로 운영되는 강력한 움직임을 보였다. 정치국, 사무국은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였고, 국회-정부-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사회 경제적 발전과 인민의 삶과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병목 현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과감하고 리드미컬하게 배치하도록 협력했다.
현재까지 중앙당 위원회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개편된 정치 체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조직적 배치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결의안 18-NQ/TW에 따라 조직을 개편 단행 한후 중앙 조직 위원회, 중앙내무위원회; 중앙선전 및 대중동원위원회; 중앙검사위원회,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정책전략위원회를 포함하여 6개로 통폐합하는 대대적인 행정단위 개편에 나선다.
제9차 임시회의에서 국회는 국회조직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보완하는 법안을 심의, 국회 기관의 구성에 관한 의결; 제15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수에 관한 의결을 통과시켰다. 응웬 칵 딩(Nguyễn Khắc Định)국회 부의장은 개편하기전에는 국회에 14개 기관이 있었다. 개편한 후 9개 기관이 있었는데, 5개 기관이 감소하여 감소율이 37.5%에 이르렀다. 국회 산하 부서와 단위는 협의 후 접촉 건수를 51% 이상 줄인다. 이는 기관들의 훌륭하고 신속한 노력이었음을 밝혔다.
한편, 2021~2026년 정부기구 조직은 14개 부처와 3개 부처급 부속기관으로 간소화된다(5개 부처 축소, 22.7%에 해당). 국방부; 공안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교육훈련부; 보건부; 재무부; 건설부; 농업환경부; 과학기술부; 내무부; 민족종교부; 정부 사무국; 정부 감찰청; 베트남 중앙은행을 포함된다. 정부 산하에는 베트남 국가 과학 기술원, 베트남 국가 사회 과학원, 베트남 텔레비전, 베트남 라디오 방송, 베트남 통신사를 포함하여 5개 기관이 있다(3개 기관으로 감소, 37.5%에 해당).
조직 기구를 간소화하는 일은 단순한 구조 조정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감축과 함께 임무에 걸맞은 자질과 역량을 갖춘 간부진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여기서 ‘공무원 감축’은 단순히 인원을 기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직위를 과감히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업무를 축소함으로써 핵심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진정으로 적합하고 자격 있는 인재를 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체 정치 체제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 발전과 국민에 대한 봉사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초도 실시는 조국을 보호하고 건설하며 발전시키는 과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2025년 목표와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분투하고 당 제13차 당대회 결의문에서 제시한 모든 목표를 돌파하고 완성할 수 있는 지렛대를 마련했다./.
- 기사:베트남픽토리알(VNP)
- 사진:베트남통신사(VNA)
- 번역: 레홍(Lê Hồ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