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 타인 먼 (Trần Thanh Mẫn)베트남 국회의장: 혁신과 발전을 위한 법적 틀을 구축하다
2026년 새해를 맞아, 베트남 국회 최초의 총선거 80주년을 기념하고, 제16대 국회의원 및 2026~2031년 임기의 각급 인민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해이자,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 결의 이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해를 맞이하여, 정치국원이자 국회의장인 쩐 타인 먼 (Trần Thanh Mẫn)동지께서 베트남통신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1946년 1월 12일, 호찌민 주석과 제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대표들을 환영하여 수도 시민 수만 명이 중앙 학교군(현 하노이 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사진:베트남 통신사의 자료
*기자 :국회의장님, 2025년 국회는 사고와 활동 방식에서의 강력한 혁신을 지속하며 제도 완비, 이른바 ‘병목 지점’ 해소, 모든 자원의 원활한 흐름을 통해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감독 활동 역시 중점과 핵심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정책과 법률의 완비, 국가의 중대한 문제 결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국회의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쩐 타인 먼 국회의장: 정치국의「새로운 시대 국가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 제정 및 집행 혁신에 관한 제66호 결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2025년 국회는 입법 사고와 절차 전반에서 강도 높은 혁신을 지속해 왔습니다. 국회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방대한 입법·의결 과제를 심의·결정하며, 제도 혁신과 정치 시스템 조직 정비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사회·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어려움과 장애 요인을 해소해 왔습니다. 이는 당면한 현실적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법적 틀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제9차 회기에서 국회는 34건의 법률과 14건의 규범적 결의를 통과시켰으며, 제10차 회기에서는 51건의 법률과 8건의 규범적 결의를 통과시키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전체 임기 동안 제정된 법률·결의의 약 30%에 해당하며, “법률은 한 발 앞서 나아가 혁신과 창의를 위한 길을 열어야 하며, 국민의 삶과 이익을 정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들 법률은 토지, 투자, 계획, 건설, 에너지, 문화·사회, 보건·교육, 자원·환경, 과학·기술, 혁신·디지털 전환, 국방·안보, 외교 및 국제 통합 등 거의 모든 핵심 분야를 포괄합니다. 특히 제도적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기업채권·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입법 사고의 혁신은 국회가 규정해야 할 사항만을 법률에 명시하고, 집행 단계에서는 정부에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관리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창의성을 장려하고 모든 생산력을 해방하여 발전을 위한 자원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는 데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1946년, 수도 유권자들이 후보자 명단과 약력을 확인하는 모습.
사진: 베트남 통신사의 자료
특히 2013년 헌법 일부 개정 결의, 지방정부 조직법(개정), 2025년 성(省)급 행정단위 정비에 관한 결의는 제9차 회기에서 통과된 역사적 전환점에 해당하는 중대한 결정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국가 조직 체계가 전국적으로 공식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다수의 국회의원과 유권자, 특히 원로 간부들은 국회가 시급한 현실적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한 데 대해 큰 만족과 신뢰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대 국가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및 법률 완비」를 주제로 한 ‘법률 제정 포럼’이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은 입법 사고의 강력한 혁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법률 제정의 중심을 기존의 ‘관리 중심 사고’에서 ‘발전 창출을 지향하는 사고’로 전환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지난 임기 동안의 법률 제정 및 집행 실천을 총결하고,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도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입법 활동과 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한 다수의 중요하고 실현 가능한 제안과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총결 작업과 더불어, 제16대 국회의 입법 방향을 설정하고 베트남 법률 구조 혁신과 연계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960년 1월 1일, 호찌민 국가주석이 1960년 헌법 공포령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 베트남 통신사의 자료
전반적으로 볼 때, 최근의 입법 과정은 국회의원들이 매우 높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또럼(Tô Lâm)당서기장 동지께서 강조하신 3대 전략적 돌파구, 그중에서도 제도에 대한 돌파가 ‘돌파 중의 돌파’라는 지도 정신을 철저히 구현하여, 향후 국가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자 하는 국회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한편, 감독 활동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중점과 핵심을 분명히 하고 형식성을 줄이며 실질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많은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감독은 사회·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시의성 있는 분야와 문제에 집중되었습니다. 제10차 회기에서 국회는 2020년 환경보호법 시행 이후의 환경보호 정책·법률 집행 결과에 대한 감독 보고서를 심의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의 질 개선, 국민 건강 보호, 환경 안보 보장,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여러 획기적 과제와 해법을 요구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제10차 회기는 또한 최고 수준의 감독 활동에서 뚜렷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국회는 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가회계감사원의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는 제14대 및 제15대 국회가 전문 감독 및 질의·답변을 통해 채택한 결의 이행 상황 전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국회 감독 포럼이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유권자 건의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논의, 국민 접견 활동, 민원·청원 처리 및 그에 대한 감독 활동과 결합되어, 법률 완비와 국가의 중대한 사안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권력 통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국가 기구의 운영과 공무 수행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는 유권자와 국민들로부터 높은 공감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20일, 100세의 부 딩 짜(Vũ Đình giả)씨와 응오 티 므어이(Ngô Thị Mười)씨가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제5 선거구, 제7 투표소에서 투표 참여하고있다.
사진:즈엉 엉억(Dương Ngọc) -베트남 통신사
*기자 :2026년은 베트남 국회가 창설·발전한 지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국회가 활동의 효력과 효과를 더욱 높이고, 국민의 최고 대표기관이자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보다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 어떤 혁신을 이어갈 계획입니까? 목표는 “부유한 국민, 강한 국가, 민주·공정·문명한 사회” 실현입니다.
*쩐 타인 먼 국회의장: 지난 80년을 되돌아보면, 베트남 국회의 전신인 떤짜오(Tân Trào) 국민대회로부터 제1대 국회의 출범, 그리고 지금까지 15개 임기를 거치는 동안 국회는 언제나 민족과 함께하며 국민의 의지와 염원에 따라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결정해 왔습니다. 국회는 헌법 제정·개정, 입법, 최고 수준의 감독, 국가의 중요한 사안 결정이라는 기능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오늘날 국가 현실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국민은 당과 국가의 결단과 정책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국회가 사고방식과 접근법, 업무 수행 방식 전반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20일, 제15대 국회 제7차 회기에서 쩐 타인 먼 정치국 위원 겸 국회 상임부의장이 2021~2026년 임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사진: 베트남 통신사
이에 따라 입법 활동은 ‘돌파구 중의 돌파구’ 로 명확히 인식되어야 합니다. 입법은 반드시 한 발 앞서 나아가 길을 열고, 창의성을 장려하며, 모든 노동력과 자원을 해방하여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고 국제 통합 역량을 제고해야 하며, 디지털 거버넌스, 디지털 경제, 재생에너지, 녹색 성장, 순환경제, 환경, 기후변화, 비전통적 국방·안보 문제 등 새로운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감독 활동은 토지·자원·환경 관리, 부패 및 낭비 방지, 인권과 시민권 보호 등 핵심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감독은 반드시 현실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며, 국민의 의견과 반영을 토대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포착하고, 기층과 유권자, 기업 공동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회의 병목 지점을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연하고 시의적절하며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사안 결정에 있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하며, 모든 결정은 국가와 민족의 이익,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동시에 집단 이익의 개입이나 외부로부터의 부정적 영향은 단호히 차단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국회와 국회 기관들의 활동 방식에 대한 연구·개선·혁신을 지속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형식성을 줄이며 실질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심 과제는 회기 운영 프로그램의 개선, 토론·논쟁·질의응답 방식의 혁신, 심사·검토 절차, 감독 조직 방식, 유권자 접촉 활동의 질적 제고 등입니다.
아울러 국회 활동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을 강화하여 ‘디지털 국회’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국회의 기능·임무 수행에서의 핵심 돌파구로 삼아, 국회와 그 산하 기관,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활동 전반에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 활동의 중심에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각 국회의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책임을 높여, 헌신의 열망을 가지고 감히 생각하고, 감히 실행하며, 감히 혁신하고, 감히 책임지는 자세로 국민의 의지와 염원을 충실히 대변하는 진정한 대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오후, 제15대 국회 제8차 회기에서 정치국 위원 겸 상임 비서실장 쩐 루엉(Lương Cường)의원이 2021~2026년 임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국가주석으로 선출했다. 사진: 베트남 통신사
* 기자:최근 입법 혁신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앞으로 국회 활동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까?
* 쩐 타인 먼 국회의장: 최근, 특히 제15대 국회 임기 동안, 국회의 입법 활동은 강력한 혁신을 이루며, 기존의 “관리 중심” 사고에서 “발전 창출 중심” 사고로 크게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당면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남기고, 제도와 법률 완비를 통해 국가 발전 요구에 부응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의 지도력은 헌법 제정·입법 활동의 성공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당의 지도적 역할을 확고히 유지하며, 헌법과 입법 활동이 항상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수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최고 대표기관으로서, 당의 정책과 방향을 신속히 제도화하여 국가 법률로 구현하고, 당의 의도와 국민의 뜻이 고도로 일치하도록 하여 국가 발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법률은 사회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매우 방대한 법률과 결의안을 심의·통과시키며, 역사적 결단과 시의적절한 대응을 통해 국민과 기업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적 어려움과 장애 요인을 해소하며, 모든 생산력을 해방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셋째, 입법 활동 과정에서 주체 간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국회 간의 협력은 점점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법안·안건 준비, 검토, 수정, 국회 심의를 거치는 전 과정에서 정부, 베트남조국전선중앙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회 산하 위원회, 관련 기관과 조직이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적극적·헌신적 참여 또한 법률과 결의안이 높은 찬성률로 통과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넷째, 전문성과 과학성은 법률 품질 향상의 기반입니다. 국회사무처, 민족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단 사무처, 각 지방의회, 관련 부처·기관, 언론 및 지방 기관 등 모든 관련 인력의 책임감, 헌신, 전문적 노력은 입법 절차의 엄격함과 더불어 법률 제정 속도와 품질을 높이는 강력한 지원 요소가 됩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적극적 활용은 국회의 입법 활동의 질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 기자: 국회의장님, 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 총회 정치문건 초안은 “국가의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체제를 구축·완비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향후 국회에 어떤 요구를 제기합니까?
*쩐 타인 먼 국회의장: 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 총회 정치문건 초안은 향후 임기 동안 경제 성장률 두 자릿수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동시에 국가의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제 완비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활동 역시 강력한 혁신과 질적 향상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계속해서 정치국의 제66-NQ/TW 결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며, 입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부패와 집단 이익 개입 방지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 산하 기관, 정부, 베트남조국전선중앙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관련 기관 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모든 법률은 반드시 국가와 민족의 이익, 국민의 정당한 염원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입법 사고의 혁신을 지속하여 법률과 제도를 국가 경쟁력과 발전 동력으로 전환해야 하며, 법률상의 허점, 공백, 장애점, 병목 지점을 신속히 점검하고 수정·보완하여 완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체계성, 안정성,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고, 당장의 요구와 장기적인 법적 틀 구축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국제 통합, 과학기술 응용, 국가적 디지털 전환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 역할의 질적 향상과 전문 국회의원의 비율 증대가 필요합니다. 국회는 단순히 국민의 최고 대표기관일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지혜가 집약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부처, 관련 기관은 자신들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제10차 회기에서 통과된 법률과 결의안을 신속히 시행하고, 세부 규정 문서를 적시에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과 기업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률·결의안에 대한 홍보와 보급을 강화하고, 법·정책 시행 후의 효과와 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신속히 보완·조정해야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회사무처는 정보기술 및 디지털 기술 적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회 활동의 효율성과 질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향후 국회 회기의 질적 향상과 혁신을 위한 방안을 연구·제안하여, 국가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국회가 수행해야 할 임무와 요구에 충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 기자:2026년뿐만 아니라 차기 임기 동안에도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제16대 국회 의원 및 2026-2031년 임기의 각급 인민위원회 대표 선출을 성공적으로 조직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안정과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생활 수준, 유권자들의 의식 수준과 같은 근본적인 이점 외에도 베트남은 세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셜 미디어상의 허위 정보와 적대적인 외부 세력의 간섭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번 선거에 제안된 요건과 혁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쩐 타인 먼 국회의장: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와 2026~2031년 임기 각급 인민의회 의원 선거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건으로, 이는 인민의 주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 기관의 조직과 운영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국회는 당의 지도 아래,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라 선거 준비와 실시 전 과정을 엄격하고 민주적이며 법치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공개성, 투명성,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선거 참여권과 선택권을 충분히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과 인민의회 의원 후보자 구조는 자질, 능력, 도덕성, 헌신 정신을 중시해야 하며, 전문성, 대표성, 합리적 구성의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새 임기의 국회와 인민의회가 국가 발전 요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신뢰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는 정부, 베트남조국전선중앙위원회,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선거 관련 법률 문서의 이행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실무 준비를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선거가 안전하고, 절약적이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눈에 띄는 '혁신적 변화'는 선거일을 기존보다 2개월 앞당긴 2026년 3월 15일로 확정했습니다. 후보자 등록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기존 70일에서 42일로 대폭 단축하여 행정 효율을 높였습니다. 선거 운동 방식의 다변화입니다. 대면 접촉은 물론 온라인 및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을 허용해 정보 보안과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국민과의 소통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2단계 지방 정부 모델에 따라 투표 구역 결정 권한과 선거 관리 기관을 조정합니다. 선거 운동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은 유권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 외에도 온라인 캠페인 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결합한 방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단, 기술적 전문성, 정보 보안 및 사이버 보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국선거관리위원회는 실제 상황 발생 시 선거 관련 기관에 시기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진행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높은 정치적 의지와 더불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서기국, 그리고 또럼(Tô Lâm)당서기장을 비롯한 당 각급 기관의 긴밀한 지도와 지도가 선거 준비 작업에 녹아들어 승리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와 더불어, 각 지역의 실질적인 상황과 지리적 조건에 밀접하게 부합하는 단호하고 철저하며, 선제적이고 창의적이며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또한,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긴밀하고 효과적인 업무 분담 및 조정을 통해 중앙에서 풀뿌리 수준까지 투명성, 명확성, 통일성 및 원활한 운영을 구현합니다. 특히, 정치국 지침 제46-CT/TW호의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전 정치 체제가 단결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선거를 성공적으로 조직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하며, 선거가 민주적이고, 평등하고, 합법적이고,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치러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계층의 국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민주적 활동이 되고, 전국민의 지성과 열망을 대표하는 뛰어난 대표자를 국회와 각급 인민위원회에 선출해야 합니다.
저는 유권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 책임감을 갖고 자치권을 행사하여 덕망 있고 유능하며 헌신적이고 비전 있는 대표들을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대표들이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임기를 수행할 제16대 국회와 각급 인민의회에 참여하여 국가의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국회와 인민의회의 과업과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임기 동안 이룬 성과와 유권자 및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2026년 3월 15일 선거가 큰 성공을 거두어 새 임기를 위한 국가 기구 건설 및 공고화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당 제14차 전국대회 결의안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견고한 정치적·사회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로운 봄을 맞아, 저는 국내외 모든 동포와 유권자, 국제사회 친구들에게 진심 어린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 기자: 감사합니다!
기자:판 프엉(Phan Phương) - 사진: 베트남 통신사- 번역: 레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