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를 공동으로 개발 ④]동해에서 항해의 자유
베트남동해(동해)는 아세안 국가들의 전략적 위치, 생존 공간(개발 및 안보)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과 세계의 "혈관" 수송로로서 중요한 경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동해는 태평양-인도양, 유럽-아시아, 중동-아시아 등을 연결하는 "혈관"이라는 항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동해는 전 세계 해상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해를 지나가는 항로는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제품유통의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어 무역액은 약 5조 3천억 달러이다. 미국 에너지청의 통계를 따르면 원유의 1/3과 액화 가스의 1/2 이상이 동해를 지나서 수송된다. 이 해역을 통해 수송되는 원유와 액화석유가스는 중앙아메리카의 파나마 운하를 통한 수송량의 15배에 이른다. 매년 일본의 석유 수입량의 약 70%, 수출 물량의 약 45%가 동해로 수송된다. 중국은 39개 항로 중 29개 항로와 수출입 화물의 약 60%를 보유하고 있으며 석유 수입의 70%는 동해를 통해 바다로 운송된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는 동해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동해를 통해 운송된 수출량은 55%이며 신산업국가는 26%이고 호주는 40%다.
베트남의 경우, 수출입 상품의 100%가 동해를 통과해야 한다. 베트남은 해상 교역을 위한 동시 해양 경관 계획 지역의 선두자이다. 베트남해양국은 현재 전국에 286개의 항구가 있으며, 총 항만 교량의 길이는 96km에 달하며 총 용량은 연간 7억 톤 이상이라고 밝혔다. 항만 시스템은 국가의 주요 경제 중심지 및 지역과 관련이 있다.
동해 항해의 자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11차 아세안 확대해양포럼(EAMF)에서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인도-태평양의 안보 및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롯한 국제법 준수하고 해양 협력 강화하여 촉구했다.
한편,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협력 선언에서도 해양 분야의 '협력 관행' 구축을 강조했다. 이런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2년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 해상경찰포럼은 '아세안 해안경비대 선언문' 성공적으로 서명됐다.
동해 항해의 자유에 대해 지역 국가들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경제국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데라시마 히로시(Terashima Hiroshi) 전 일본 해양정책연구원장은 동해문제에 대한 접근전략을 제시하는데 이는 해법질서 공유, 해상분쟁 해결 기본 구축, 해양안보 등을 유지하기 위해 대화 분쟁에 관한 당사자 및 학자 간 대화 와 접근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 특히 동해안 국가들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이행하고 해상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일본처럼 인도도 동해가 아시아의 경제와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인도 국방분석연구소의 자간나스 판다(Jagannath Panda)교수도 국가들 간 경제-무역 관계를 심화시키는 항해의 자유를 강조하는 역내 국가간 해양협정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영국 노팅엄(Nottingham)대학의 그레고리 무어(Gregory Moore) 교수는 베트남통신사 기자의 인터뷰에서 동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민투(Minh Thu)-베트남픽토리알 - 사진: 베트남통신사 - 디자이너: 짱느웅(Trang N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