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를 공동으로 개발 ②]아세안, 지속가능한 어업개발 노력
6억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아세안은 수산물의 개발, 생산 및 소비에 대해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아세안 국가들은 해양 경제 개발 협력, 특히 지속가능한 어업 개발을 촉진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노력하고 있다.
민투(Minh Thu)아세안 지역은 세계 최대 수산물 생산국 10분의 4를 포함한데 바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며 세계 총 수산물 생산량의 약 25%를 기여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경제발전과 식량안보, 사회보장 측면에서 큰 가치를 가져올 잠재력으로 어업과 수산양식업 분야를 모두 발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아세안 국가들은 지역에서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책임감 있고 효과적인 어업개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많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로 보면 2019년에 6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UU 어업)이 아세안 국가들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있다. 이 중 인도네시아는 약 30억 달러, 베트남은 연간 약 16억 달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유럽연합 공동체의 “옐로우 카드”를 제거하기 위한 많은 노력 끝에, 베트남은 현재 95% 이상의 어선이 항해 감시시스템을 설치 완료했고 49개의 어항이 28개 성에 걸쳐 지정되었으며 수산물의 출처를 추적 할 수 있어서 점차 안정화되고 인증이 가능해졌다. 베트남의 정치 시스템과 어들의 한마음으로 베트남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개발시킬 것이며 머지않은 미래로 향해 가장 까다로운 시장에 대한 수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열도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연간 최대 1,300만 톤의 어획량을 가지고 있다. 어업은 2019년 동남아시아 국가 경제에 약 2.7%인 300억 달러를 기여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산양식업 국가 중 하나이다.
필리핀에서, 이 나라의 정부는 더 많은 해양보호 인력을 양성하고 선박과 위성연결, 감시 시스템을 위한 많은 첨단적인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의 주요 어장에서 어민들은 할당량 초과 어업, 제철 어획 및 올바른 어구 사용과 같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한편, 태국은 IUU 어획을 더 잘 처리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왔다. 태국 수산국은 현재 IUU 어획이나 강제노동과 관계없이 태국에서 수확, 가공, 수입, 수출되는 모든 수산물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함께 협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태국의 메시지이며 IUU 어업방지 분야에 파트너들과 최선의 경험과 실천을 공유하고자 한다.
팜밍찡(Phạm Minh Chính)베트남 총리의 2023년 2월 초 브루나이 방문 때 양국은 “2023~2027 기간 베트남-브루나이 포괄적인파트너관계 시행 행동 프로그램” 체결했으며 특히, 수산물 공동개발, 수산양식 및 가공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각국의 개별적인 정책시행, 동기식 협력의 부족은 앞으로 많은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데 특히 해양 자원 관리에 대한 분쟁이 있는 국가들이다. 아세안은 구속력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와 효과적인 지역 협력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2022년 말에 팜밍찡 총리를 만난 비르기니우스 신게비치우스(Virginijus Sinkevicus)환경해양어업 분야를 담당하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베트남이 IUU 철회에 대해 개선하여 이룬다고 평가했다.
기사: 민투(Minh Thu)-베트남픽토리알(VNP)-사진: 베트남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