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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선과의 인터넷을 통한 문화 공유 규제 강화

4월19일 대한민국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은 인터넷을 통해 북한 국민과 책이나 영상물을 공유하기 전 허가 발급에 대한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월에 대한민국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법 개정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전자기기, 정보통신을 통해 “무체물(無體物)”을 국경 밖으로 공유하기 전에 통일부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제안하였다. 누구나 북한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전자우편, 영상물, 책을 보내거나 받을 시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현재, 1950-1953 내전 이후 기술면에서 한반도 분쟁으로 인해 남북 사이의 모든 연락형식은 대한민국의 정부가 미리 허락하거나 사후 보고해야 하는 상태에 있다.

베트남픽토리알/베트남라디오방송


총리, 14차 당 전국 대표대회 경제‧사회 소위원회 회의 주재

총리, 14차 당 전국 대표대회 경제‧사회 소위원회 회의 주재

3월 26일 오후 하노이 정부청사에서 14차 베트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경제‧사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팜밍찡 총리는 2021~2030년 단계 경제‧사회 발전 전략 이행 5주년 평가 및 2026~2030년 5개년 경제‧사회 발전 임무 및 방향 보고서 개요 논의에 대한 소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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