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VIP 신흥지역연구 사업단은 줌(Zoom) 플랫폼을 활용한 웹비나(웹+세미나) 첫날 오후 행사의 한 세션을 맡아 지난 1년 동안 진행한 연구의 결과물을 발표하였다.
서울대 VIP 신흥지역연구사업단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7년 9월부터 5년 동안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에 진출한 한인기업과 로컬사회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있다.
1단계 연구를 2019년 8월에 종료하고 현재는 ‘정부 및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동남아 VIP 로컬사회 연구와 컨설팅’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2단계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남아의 소위 ‘VIP’국가라고 하는 베트남(Vietnam), 인도네시아(Indonesia), 필리핀(the Philippines)에 진출한 한국기업에게 의미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의 핵심 산업을 매칭하여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분과에서는 ‘변화와 성장의 동남아: 중산층과 도시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명의 발표자가 발표에 참여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육수현 박사(서울대 신흥지역연구사업단)는 ‘글로벌 기업 및 로컬 사회의 상호작용과 ‘한국인 남성의 도시’: 박닌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자는 베트남의 63개의 성 중 가장 작지만, 빠르고 큰 발전을 경험하고 있는 박닌(Bac Ninh)성의 변화엔 한국기업이 있다고 설명했다.
1992년 베트남과의 수교를 계기로 베트남의 경우 한국투자기업의 수만 4200개에 달한다. 삼성이 2008년부터 박닌성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박닌성은 베트남은 물론이고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의 집적지가 되었다.
또한 박닌이 ‘한국기업’주의적 도시로 변화되면서 도시 경관의 변화도 함께 진행되었다. 부동산, 아파트 건축, 식당, 마켓, 호텔, 골프장, 술집, 가라오케, 카지노 등 소비와 유흥산업 형성 등 한국인을 위한 다양한 산업이 개발되고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하나인 ‘한국인남성의 도시’적 특징은 로컬사회의 시민과 자본이 함께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역과 도시의 발전을 위해 한국인남성의 욕망 확산을 주도하는 로컬자본과 현지 시민들의 무관심 혹은 방관 속에서의 박닌이라는 곳은 변화되고 있다.
이어 김용균 교수(이화여대, 현 서울대)와 허정원 박사(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함께 연구하고 있는 “여성의 시민참여와 토지재산권: 베트남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발표는 베트남에서 어떤 여성들이 본인 명의의 토지사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어떤 여성 개인이 토지사용증에 이름을 등재하고 있으려면 그 선행조건으로 본인의 가구가 토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는 이를 반영하여 1차적으로 여성이 속해있는 가구의 어떤 특징이 토지사용증 보유 확률과 연관되는지를 고려한 후, 2차적으로 여성 개인의 어떤 특징이 가구 보유 토지사용증을 본인 명의로 보유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전략을 채택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2017년과 2018년 두 해의 <베트남 지방성 거버넌스와 행정 수행 지수>(이하 PAPI) 전국 개인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약 80.5%가 토지사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토지사용증이 있다고 대답한 여성 응답자 1만1429명 중 약 70%인 7959명만이 토지사용증에 자신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고 답했다. 결국 전체 여성의 약 56%만이 자신 명의의 토지사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균 교수는 분석 결과 가장 의미 있는 여성 개인 변수가 시민참여 지수라고 주장했다. 시민참여 지수는 개인의 지방정치 참여, 공동체 기여, 정치적 지식 등 7개 변수의 평균으로 구성된 통합 지수이다. 지역공동체 내에서 시민참여 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자신의 이름을 토지사용증에 등재하고 있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분석 결과는 보여준다.
또한 성정부의 거버넌스 특성 중 지방참여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의 지방참여 수준이 높은 성일수록 해당 지역 거주 여성들의 토지사용증 명의 등재 확률이 분명히 더 높은 경향이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공동체의 시민참여가 높은 지역에 사는 여성 개인 본인이 높은 수준의 시민참여를 할 때 본인 명의의 토지사용증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정리=이지혁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국제지역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