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국가 베트남에서 열리는 총선이 5월 23일 열린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을 해 각급(성, 시, 구/군, 현/동) 단위 인민의회 대의원도 한꺼번에 선출한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등 4대 원칙을 보장하며 만 18세 이상의 베트남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기 2021~26년까지인 이번 15대 국회의 선출의석은 총 184개 선거구에서 500석이다. 매 회기마다 의원정족수가 조금씩 늘어났으나 국회법상 의원정수는 500명을 넘으면 안된다. 참고로 지난 14대 국회 개원당시 정족수는 494석이었다.
지난 달 28일 전국선거위원회(NEC)가 발표한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공식 후보자는 868명이다. 전국선거위원회는 지명된 후보자 명단을 각 지역 선거위원회에 보내 후보자 명단을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여성 후보자는 총 393명으로 전체의 45.28%였으며 소수민족 출신 후보자는 185명으로 12.31%였다. 비당원 후보자도 74명(8.53 %)이 포함됐다. 후보자 중 205명이 14대 국회의원이며 연령별로는 40대 미만이 224명에 달했다. 최연소 후보는 24세, 최연장자는 77세였다.
이밖에 2020년 개정된 국회법과 2019년 개정된 지방행정조직법에 따라 상근 국회의원은 증가한다. 상근 국회의원 정족수는 전체의 40%까지 늘어나며, 반면 인민위원회 대의원 수는 각 지방 정부 및 행정단위 유형에 따라 5~10명씩 감소한다. 또한 2021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새 노동법에 따라 정년도 조정됐다. 상근 위원 수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 부이반끄엉(Bùi Văn Cường)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선거구제는 기본적으로 인구 10만명 당 1개 의석을 갖는 대선거구제이다. 베트남의 2대 도시인 하노이와 호치민시의 경우 중대선거구 혼합방식이 적용돼 국회의원 의석수는 총 30석을 넘지 못한다.당선 기준은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 가운데 다수 득표자부터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따라 당선자가 된다. 가장 많은 득표를 했더라도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면 낙선이다. 선거구별로 의원 정수보다 적은 인원이 당선증을 받을 수도 있는 구조다.
부이반끄엉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과거보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졌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부이반끄엉 사무총장은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각 지역의 투표 준비를 평가한 결과 이에 따른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선거가 열릴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예방 및 통제 노력이 우선되어야하며, 선거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이반끄엉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및 각 지역 인민의회 대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각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각 지역 당국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유권자들을 만나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이를 정확하게 의회에 전달하는 것이다. 의원들은 유권자의 청원, 불만을 처리하고, 후속 조치 및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의정 활동을 유권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은 국가의 주요 의제에 대한 법률 수립, 최고 감독 및 결정에 대한 당의 정책과 결의를 구체화하고 국가 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전문적 역량, 정치적 역량을 개선해야 한다. 사회 경제 발전에 대한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국방 및 안보 유지, 전 국민을 위한 사회 보장 문제를 해결해야 할 역할도 있다”고 덧붙였다.
베한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