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올해 초 교통 위반에도 벌금을 지불하지 않는 베트남 자동차 소유자의 수는 2016 년에 비해 5배나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고의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 미등록 차량, 소위 ‘대포차량’ 증가로 베트남 당국이 골머리를 않고 있다.
응오 홍 헤 자동차검사소 소장은 “이 숫자에는 차량이 운행되고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5,500 대가 넘는 자동차가 벌금형이 부과되어도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고지서가 반송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초부터 지금까지 하노이 경찰국에 따르면, 경찰은 3,557건의 자동차 위반 사례 1,189건을 차량 등록소에 고지서를 보냈다.
하노이 교통경찰은 차량 등록소의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내고 차량 소유자에게 위반 사항을 실행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 실소유자가 미등록으로 이 절차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차를 팔았지만 등록 이름을 바꾸지 않은 경우, 심지어 이전 주인이 새로운 주인이 등록할 때까지 경찰로부터 계속 고지서를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차량등록센터에서 벌금 경고를 해제하고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 위반자의 벌금 준수 문서를 백업해 베트남 차량 등록부로 다시 보내야 하는 등, 또 벌금 수납 조치는 이미 해결했지만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처벌이 완결된 후 즉각 차량 등록부에서 벌금 미납 경고를 삭제해야 하는데 이것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벌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등록 거부된 자동차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많은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 전국적으로 전자 차량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전반적인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뉴스_MK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