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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유경제 모델을 위한 법과 정책 필요

지난 10일 하노이에서 열린 공유경제회의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사업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 운송 등 주요 분야의 공유 경제 어플리케이션 공유를 위한 관리 모델 구현을 강조했다.

이 회의는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가 정부 부처, 주요 기관들에게 지식을 공유하고 공유 경제모델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CIEM 응웬티뚜에안 부위원장은 새로운 경제 모델을 시험할 수 있도록 시험 프로그램을 허용함으로써 정부 기관이 새로운 개념을 널리 알리고 기존 사업모델 및 관련 규제 대체를 촉구했다.

CIEM의 사회문제 연구 책임자인 응웬만하이 박사는 공유경제 모델은 아직 규모가 작지만 베트남에서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부터 그랩, 우버 등 운송IT기업과 에어비앤비 등 하우스셰어링 모델을 대거 도입했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수리, 건설, 핀테크 등 다른 공유경제 모델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응웬만하이 박사는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유경제 모델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모델들이 국가의 기존 사업자 등록 및 관리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 면허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유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법이 없는만큼 정부 기관이 공정한 사업 경쟁 및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거나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관련 법규가 없으면, 소비자의 개인 데이터가 보안 위험에 노출되고, 납세의 투명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응예탄선 중앙음향 결제국장은 금융 규제 당국이 규제 샌드박스 등의 조치들로 핀테크 부문의 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응예탄선 국장은 "중앙은행은 혁신을 지원하고 모든 기업이 기업과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광범위한 시도를 수행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정부법률연구소 경제법률팀장 응오빈박즈엉은 "교통 부문의 법과 규정은 특히 기존 법에서 벗어나지 못해 공정한 사업 영역 보장 및 소비자 보호는 물론이고 현대 경제 모델의 급속한 성장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전통적인 사업 모델에 적용되고 있는 낡은 규제를 현대 경제 모델에 맞추려고 애쓰는 대신, 현대 경제 모델을 구속하는 불필요한 조건들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책 입안자들은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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