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최근 공개한 결정문에서 옥상 태양광 시스템을 자체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 2025년까지 전기면허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전기사업자 등록 없이도 자가용 태양광 설비를 옥상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무역부는 특히 옥상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세금과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는 구상이다.

또 시중은행에서 우대 금리로 자본을 빌릴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설치 과정에 대해서도 안전성 평가 등 인허가 과정을 대폭 간소화하고 소방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사무실 건물과 주택의 50%가 옥상의 태양광 전력을 자가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게 산업무역부의 목표다.

이번 조치는 흥옌(Hung Yen), 박장(Bac Giang), 박닌(Bac Ninh)성 등 베트남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전력난이 가중되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코참)는 최근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에게 직접 건의문을 보내 "예고 없는 정전 통보로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구제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베트남은 전력의 대부분을 수력(46%)과 화력(51%)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올 들어 가뭄이 계속되면서 댐 수위가 예년보다 70% 이상 낮아져 '전력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가격 상승, 채광 차질 등으로 석탄 수급도 차질을 빚어 이달 베트남의 전기 부족량은 1일 3090~5080만 kWh에 달하고 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 관계자는 "베트남 북부 지역을 우선해 예산을 배정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전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기업에 획기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