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호찌민시에서는 하이테크 산업공단 입주 기업들의 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 참석한 많은 기업들은 ‘건축 설계를 수정하고 지역단위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기업들은 행정 절차를 밟을 때 먼저 호찌민시 하이테크 산업공단 경영진의 승인을 받은 뒤 투득시 인민위원회 및 기타 관계당국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업들은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는 진척되기 어렵다’라며 ‘매우 드문 경우에만 호찌민시 인민위원회가 투득시 인민위원회를 대상으로 공식 요청서를 보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베트남-일본 하이테크 투자기업의 대표는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호찌민시 하이테크 산업공단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3년동안 지연되고 있다”라며 “2019년에 투자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득시 인민위원회와 호찌민시 건설국, 호찌민시 하이테크 산업공단 경영진 사이에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다”라며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지역 당국을 대상으로 지역단위 계획을 수정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라며 “과연 투득시 인민위원회가 필요한 서류 작업을 진행할지 알 수 없다. 이와 함께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락해야 할 담당 부처도 모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호찌민시 관계당국을 대상으로 행정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기 지원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업들은 ‘당국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베트남 내 공장에서 차질 없이 생산을 진행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호찌민시 하이테크 산업공단 경영진의 응웬안티(Nguyễn Anh Thi) 대표는 “기반시설이 갖춰진 상업용 토지 중 95%는 허가를 완료했으며 기업에 할당됐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공단 내에는 아직도 유휴 부지가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 절차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기 해결방안

호찌민시 하이테크 산업공단의 경영진은 ‘기업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하겠다’라며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일례로 베트남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2003년 토지법이 2013년 토지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산업공단 경영진은 토지 임대 결정문을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 임대 결정문에는 토지사용 권리증서 및 토지임대 계약서 부록 수정본 등이 포함돼 있는데 추후 행정 절차와 법적 문제 등을 해결하는 근거가 된다.

응웬안티 대표는 “앞서 경영진은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를 대상으로 토지 임대 결정문 중 24건이 분실됐다고 보고했다”라며 “사법국의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 임대 결정문을 추가로 시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48건이 현재 공식 문서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토지 임대 결정문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찌민시 기획건축국의 브엉안투(Vương Anh Thu) 담당자는 “관계당국 사이에 일관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호찌민시 하이테크 산업공단의 경영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투득시 인민위원회, 호찌민시 기획건축국, 사법국, 건설국 등과 만나 명확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