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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도이머이(Đổi mới/혁신)30년의 평가와 방향

09/11/2015

‘도이머이’ 정책 채택이후 30년 동안의 베트남경제발전을 돌아보고, 향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국제토론회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다. 이들 국제토론회에서는 최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베트남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폭넓은 개방정책과 체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둔화되는 경제성장 진단과 처방을 위한 활발한 국제토론회 개최

헨렌 클라크(Helen Clark) UNDP(국제연합개발계획)총재는 최근, 베트남 외교부와 사회과학원(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VASS),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국제토론회에서 “도이모이정책이 채택된 뒤 30년 동안 베트남이 달성한 경제,사회적 성과는 매우 인상적 이었다” 면서도 “최근 경제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때문” 이라고 진단하고 더욱 강력한 개방과 개혁을 권유했다.

'도이머이'정책의 30년후 호치민시.사진:응웬민단(Nguyễn Minh Tân)

많은 수출 제품들은 세계에서 유명한 브램드가 된다.사진:베트남 픽토리알의자료

베트남은 쌀을 수출에대한 세계 최상급이다.사진:베트남 픽토리알의 자료

소수민족의삶의질이 높이다.사진:황하 (Hoàng Hà)

교육개혁은 좋은성과를 성취한다.사진:황하(Hoàng Hà)

그 뒤 30년 동안 이룩한 베트남의 개혁과 경제발전은 많은 외국의 전문가. 학자. 관리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사진:안둰(Anh Tuấn)

호치민시의 하이테크를 응용한 농업모형 .사진:탄부(Thanh Vũ)

빠른 성장 달성, 평가 따른 방향모색 싯점

베트남은 오랜 전쟁이 끝나고 1975년 통일을 달성했지만 악성 인플레이션과 높은 환율에 시달렸고, 1990년 경제협력공동체였던 소련과 동구권국가들마저 몰락하면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았었다. 그런 와중에 1986년에 시작된 베트남의 도이머이(Đổi mới/혁신)정책은 베트남이 공업화, 현대화국가로 들어서는 기폭제가 됐다. 그 뒤 30년 동안 이룩한 베트남의 개혁과 경제발전은 많은 외국의 전문가. 학자. 관리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1990년부터 30년 동안 베트남은 평균 7.3%의 경제성장을 달성, 20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5배 증가했고, 절대적 빈곤자 비율도 1993년 63.7%에서 2010년에는 4.3%로 감소했다. 또 97% 이상의 가구가 전기와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남녀평등, 교육, 고용,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정부는 성장 모델을 다시 평가, 적정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개혁과 세계경제통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개혁 – 국제적 경험과 베트남의 교훈” 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클라크 UNDP총재는, “베트남은 젊고 능력 있는 노동인력과 풍부한 자원, 경제지역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 등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 단계의 개혁을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고 밝히고 “뉴질랜드의 경우, 국경기업의 일부를 민영화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킨 전례가 있다. 베트남에서도 민영화를 통해 경쟁을 장려한다면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 이라고 덧붙였다.

주변지역 경제블럭화 대비, 장기계획 세워야

한편, 지난 2월 프랑스주재 베트남 대사관은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와 함께 ‘베트남 경제개혁 – 새로운 전략적 협력동반자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베트남이 국제경제통합에 참여하고 경제개혁을 통해 얻은 성과를 알려주는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개혁 과제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법률회사인Duane Morris Vietnam LLC의 올리버 마스만(Oliver Massmann)대표는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베트남의 개혁 추진’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베트남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더욱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하노이에서 베트남 사회과학원이 주관한 ‘남북통일 이후 40년간 경제개혁 및 국제경제통합 참여’ 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토론회에서 러시아의 상트 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 국립대학교산하 호찌민학원의 블라디미르 콜로토프(Vladimir Kolotov)원장은 베트남이 도이머이 개혁의 성공적 추진으로 개발도상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많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그런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토론회에는 한국과 영국, 러시아, 프랑스, 호주, 미국,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베트남 학자들이 참석했다.

빈즈엉(Bình Dương)성에서도 지난 4월, 4개 대학이 공동주관한 “조국통일 후 40년간 개발 및 통합” 이라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토론회에는 호찌민 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빈즈엉 성 투자우못(Thủ Dầu Một)대학교, 하노이 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후에(Huế)과학대학교가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일본 와세다대학교(Waseda University) Tsuboi Yoshiharu 교수는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등, 국제경제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고 밝히고 “베트남이아세안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5년이나 10년이 아니라 30년, 50년을 내다보는 비전과 경제계획을 세워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통신사/베트남 픽토리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