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법적 장애로 발이 묶였던 호찌민 지역 부동산 프로젝트들이 잇따라 재개되고 있다. 이는 기업 신뢰 회복과 함께 토지자원 활용을 촉진하고 베트남 최대 도시 호찌민의 경제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시의 가장 중요한 노력 중 하나로 평가된다.

중단됐던 주요 프로젝트 '기지개'

거의 10년간의 기다림 끝에 호찌민시 4군 솜찌에우동 응우옌 떳 타인 거리 448번지에 위치한 사이공 라이트하우스(Saigon LightHouse) 프로젝트의 공사가 본격 시작됐다. 이 프로젝트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10년에 걸친 법적 장애물 해소 노력이 필요했다.

이 프로젝트는 2016년 체결된 건설-양도(BT) 계약에서 비롯됐다. 인프라 공사는 2018년 초에 완공되어 인도됐지만 토지 사용료 산정 시점을 둘러싼 분쟁으로 토지 할당을 통한 대금 지급이 수년간 지연됐다.

프로젝트가 시의 주요 중단 사업 해결 우선 순위에 포함된 이후에야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어 공사가 재개될 수 있었다.

착공식에서 호앙 응우옌 딘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 해소는 시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수백 개 기업과 프로젝트의 법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한 것은 전체 정치 체계가 책임을 공유하고 투자자와 함께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노바랜드(Novaland)의 더 그랜드 맨해튼(The Grand Manhattan) 프로젝트도 법적 장벽 해소 이후 성공적으로 부활한 또 다른 사례가 됐다. 3년 넘는 구조조정과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현재 최종 공사 단계에 진입해 올해 3분기부터 구매자에게 인도될 예정이다.개발업체들은 법적 병목 현상 해소가 프로젝트 재개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한다. 토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자본 흐름의 재개로 수많은 건설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되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예산 수입을 늘리는 한편, 건설·건자재·금융·무역·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활성화했다. 이러한 회복은 기업들이 위기 관리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고무적인 변화는 호찌민시 부동산 시장이 오랜 법적 장애물 해소와 함께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수년간 지속된 신규 주택 공급 부족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곳곳에 본격 성장 기대감

개별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와 더불어, 시 당국의 중단 사업 전면 검토는 호찌민시가 수백 개 프로젝트의 난제를 해결해 잠재 자원을 대규모로 지원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838개의 중단된 프로젝트와 토지 필지가 해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중 54건은 중앙정부 소관, 784건은 지방 소관이다.

응우옌 반 드억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시는 중단된 프로젝트와 토지 필지의 병목 현상 해소에 집중해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막대한 자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 정부가 앞으로도 투자 절차, 보상 및 부지 정리, 남은 중단 사업 해결에 있어 특별 태스크포스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미완성 프로젝트를 현대적 도시, 공공시설, 호찌민시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417개 프로젝트가 법적 절차를 완료하거나 재개됐고 393개 프로젝트는 주요 법적 문제를 대부분 해결하고 남은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단 28개 프로젝트만이 베트남 법제도의 여러 시기를 아우르는 복잡한 법적 문제로 인해 계속 검토 중이다.이러한 노력은 행정 방식의 변화를 반영한다. 시는 프로젝트를 무기한 방치하는 대신, 각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법적 장애물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관련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시 지도부와 특별 태스크포스의 직접 감독 아래 해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206조 동(약 78억 달러) 이상의 투자 자본이 풀렸고 약 1만7,000헥타르의 토지가 생산적으로 재활용됐다. 이는 시가 2026년 두 자릿수 GRDP 성장과 1,000조 동(약 380억 달러) 예산 수입 달성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막대한 자원이다. 중단 프로젝트의 재개는 건설, 건자재, 설계, 금융, 은행, 물류, 상업 등 연관 산업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은 과제도 '수두룩'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남아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단 프로젝트는 여러 해에 걸쳐 다양한 법제도 아래 누적된 매우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 토지 가치 산정, 재정적 의무 산정,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신청서 처리 등은 여전히 가장 어려운 과제다.

많은 감정평가사는 법적 리스크 우려로 토지 가격 산정에 참여를 꺼리고 과거 시장 거래 데이터도 불완전하거나 비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항만, 병원, 골프장 등 특수 프로젝트의 경우, 유사 자산이 부족해 토지 가치 산정이 더욱 복잡하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호찌민시는 중앙정부에 토지 평가 관련 규정 개정, 지방정부 권한 확대, 보상 및 부지 정리 비용 공제 메커니즘 개선 등을 제안했다. 동시에 시 각 부처는 개별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고 과거처럼 건별로 처리하는 대신 남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문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