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제16대 국회는 6일 제2차 회의 본회의에서 해양·도서 자원환경법 개정안을 심의하며, 해양 개발과 보전, 국가 이익과 연안 주민 권익 사이의 균형을 핵심 과제로 논의했다.
제16대 국회 제2차 회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11월 6일 오후 수도 하노이(Hà Nội)의 국회청사에서 해양·도서 자원환경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의원들은 이번 법 개정이 전략적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하면서도, 해양 자원 개발·경제 발전과 보전 사이의 관계, 그리고 국가 이익과 주민의 정당한 권익 사이의 관계를 잘 풀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남중부 해안에 위치한 카인호아(Khánh Hòa)성 의원단 소속 레 흐우 찌(Lê Hữu Trí)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통합 관리를 맡고, 아울러 각 부처 간 집중 조정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에 동의합니다. 다만, 부처 간·지역 간 사안에 대한 주관 기관과 최종 처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과 성급·면급 사이 지방정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아울러 권한 위임은 반드시 재원·인력·데이터, 그리고 감독 체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원들은 주민의 바다 접근권과 해안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안 개발 사업, 해안 매립, 해상 구조물 건설 시에는 공공 해안 접근로, 공공 해수욕장, 지역 공동체의 전통 생활 공간을 명확히 확보해야 하며, 개발 계획을 공개하고 지역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콩강 삼각주의 중심 도시인 껀터(Cần Thơ)시 출신 찌에우 티 응옥 지엠(Triệu Thị Ngọc Diễm)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해양 공간 이용 사업으로 합법적인 생계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연안 주민들에 대해서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지원 대상과 영향 정도를 확인하고 지원 방안을 승인해야 합니다. 지원 방안은 지역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대상자·내용·예산·일정·이행 책임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계가 중단되기 전에 필요한 지원 조치가 먼저 시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1월 6일 오후 국회는 환경보호법 일부 조항 개정안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