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의 모습 |
또한 총리는 법률 제정 및 정비 작업에서 보다 단호하고, 실효적이며, 효율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그는 불필요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과감히 축소하고, 법적 난관과 병목을 신속히 해소함으로써 올해와 향후 성장을 위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당이 설정한 두 가지 100년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표하는 팜 밍 찡 총리 |
아울러, 다가올 제 대15대 국회 제10차 회의에서 정부가 47개 법률안 및 결의를 포함한 약 112개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법체계의 정비와 중요 분야에서의 국가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국민과 기업을 위한 개방적이고 편리한 법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팜 민 찐 총리는 각 법안 제출 서류에는 삭제, 수정, 보완, 완비 사항, 행정 절차 간소화, 권한의 분권 분산, 그리고 의견이 존재하는 점들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총리는 입법 초안 작성 기관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전문가, 학자,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제적 경험을 참조하여 법안과 관련 서류의 완성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해진 시기와 품질을 보장해 국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15건의 법률안과 1건의 정책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