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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입법 과정 내 권력 통제 규정 준수 강력 촉구

레 밍 흥 총리는 9월 법률 전문 회의를 주재하며, 다가오는 제16대 국회 제2차 회의를 앞두고 입법 과정에서의 엄격한 권력 통제와 이익집단 배제를 강력히 지시했다. 특히 경제 및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비를 강조했다.
  9월 16일 오후 수도 하노이(Hà Nội) 정부 청사에서 레 밍 흥 총리는 ‘9월 법률 전문 회의’를 주재하고, 제16대 국회 제2차 회의 준비 안건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사진: 베트남 통신사 
9월 16일 오후 수도 하노이(Hà Nội) 정부 청사에서 레 밍 흥 총리는 ‘9월 법률 전문 회의’를 주재하고, 제16대 국회 제2차 회의 준비 안건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이번 회의에서 레 밍 흥 총리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16대 국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할 법률안 및 결의안의 조속한 마무리를 지시했다. 베트남 정부는 예산, 투자, 조세, 토지, 주택, 부동산 사업 및 형사수사기관 조직 등 그간 난항을 겪어온 분야를 중심으로 총 45건의 법률안과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총리는 일정이 촉박하더라도 입법 작업은 철저하고 체계적이며 실현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목 현상 해소, 자원 활성화, 새로운 발전 공간 창출에 주력하는 동시에 지역 이기주의와 집단 이익을 배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총리는 실무적으로 검증되고 명확해진 사안들만 법제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신청·승인식’ 행정 관행을 없애고, 기업의 경영 요건을 줄이고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춰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하위 법령 및 지침은 법률과 동시에 준비되어 적기에 공포되어야 하며, 기업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은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열린 자세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법률 시스템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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