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저녁, 하노이 정부 청사에서 팜 밍 찡(Phạm Minh Chính) 총리 주재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 국가 지도부의 제32차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총리는 베트남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옐로우카드’ 해제를 최우선 과제로 강력히 주문했다.
회의 보고에 따르면, 농업환경부는 지난 일주일간 각 지방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단을 조직하고 지도 계획을 시행했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어선단 관리에 대해서 8만여 척에 달하는 전국 모든 어선(100%)이 ‘국가 어업 데이터베이스(VNFishbase)’에 등록 및 업데이트되었다. 입출항 모니터링에 대해서 10,745척의 출항과 6,666척의 입항 기록을 검토했으며, 전자 수산물 이력 추적 시스템(eCDT)을 통해 총 7,795톤의 수산물 생산량을 실시간 감시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베트남 어선의 외국 수역 침범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팜 밍 찡 총리는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베트남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면서, 국가의 두 자릿수 경제성장 기조에 맞춰 EC의 옐로우카드를 조속히 해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베트남 국가와 민족, 그리고 당과 정부의 명예와 위신이 걸린 문제이자,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는 길입니다. 단 한 명의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잘못이 국가 전체의 노력과 수산업의 미래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총리는 유관 부처에 EC의 요구 사항을 철저히 반영한 보고서를 준비할 것을 지시하며, 각 부처별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했다.
그중 총리는 농업환경부에 어획 빈도 감축 로드맵 마련, 어선 관리 및 생산량 통제 강화, 첨단 기술 적용 및 어민 삶의 질 향상 등 장기적 솔루션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에는 국경수비대를 통해 어선의 입출항을 엄격히 통제하고, 순찰을 강화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총리는 공안부에 EC 권고에 따라 중대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신속히 진행하고, 선주와 어민들에 대한 거주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