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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 홍 하 부총리, “철도법 개정안이 장기적인 발전 요구 충족해야…”

2월 11일 오후 정부청사에서 쩐 홍 하 부총리는 철도법 개정안 마련에 관한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쩐 홍 하 부총리는 해당 법안이 철도 시스템의 장기적인 발전 요구를 충족시키고, 현재 추진 중인 철도 관련 정책 및 제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경제‧사회 발전과 국방‧안보에 효과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는 안전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계획, 인프라 개발, 기업 및 정부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안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기술 기준을 제정하고 명확한 책임 주체를 지정하며, 관리, 운영, 유지 보수, 감독 등과 관련된 제도, 인력, 관련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리 작업에 있어 통일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총리는 법률에서 철도 시설 개발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함과 동시에 철도 시설 보호를 위한 인력, 제도,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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