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오전, 제16대 국회 제2차 회의 일정에 따라 국회는 분과별 토론을 열고 해양 및 도서 자원·환경법 개정안, 환경보호법 일부 내용 개정법, 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투자자의 시장 접근 조건 완화 추세를 포함한 4가지 주요 과제를 언급했다. 그중 이러한 규제 완화가 적법성과 법 체계의 통일성을 보장하고 국제적 약속에 부합하도록 반드시 국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 우대 조치는 기업의 약속 및 실제 이행 성과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 투자 우대·지원은 기업의 약속과 이행 성과에 연계돼야 합니다. 특별 우대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기준, 특히 경제적 파급 효과, 발전 동력 창출, 경제 경쟁력 제고 기여도 등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 약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산출 결과와 연계된 명확한 감독, 사후 검증 및 환수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장은 생태산업단지 내 프로젝트 기한을 최대 70년까지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베트남 국내 경제 간의 연계 강화, 첨단 기술 및 고부가가치 창출,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지원 등 기타 현안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같은 날(24일) 오전, 국회의원들은 환경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 및 도서 자원·환경 개정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진행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24일 오후에는 문화산업육성법, 식품안전법 개정안, 지식재산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조별 토론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