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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 타인 먼 국회의장, “법률 보급·교육 위한 국가 디지털 생태계 구축해야…”

제16대 국회 제1차 임시회의에서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이 개정 법률안 논의 중 법률 보급 및 교육을 위한 국가 디지털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챗봇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24시간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8월 4일 오전, 제16대 국회 제1차 임시회의에서 진행된 법률 보급 및 교육법 개정안 논의에서 쩐 타인 먼(Trần Thanh Mẫn) 국회의장은 국가가 법 체계 구축 및 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법률 보급 및 교육 활동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준법 문화를 조성하는 실질적인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장은 입법에 대한 사고방식의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법률 보급 및 교육 사업 역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걸맞은 강력한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당부했다.“법률 보급 및 교육 사업에서 강력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하며, 단순하고 기계적인 디지털화를 지양하고 다차원적인 상호작용을 지향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법률 보급 및 교육을 위한 국가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에게 24시간 연중무휴로 법률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자동화된 인공지능(AI) 및 챗봇 도구에 통합할 수 있도록, 법령 제정 기관이 개방형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를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디지털 환경에서 국민의 피드백을 수렴하고, 법률 이해도를 평가하며, 국민의 법률 수용 및 준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정안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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