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제16대 국회는 30일 하노이에서 제2차 회기를 이어가며 본회의에서 경제·사회 현황과 국가예산을 집중 논의했다. 1~9월 GDP 성장률이 9% 이상을 기록한 가운데, 의원들은 10% 이상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본 조달보다 자본 배분의 효율화와 혁신 기반의 생산성 향상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제16대 국회 제2차 회기 일정을 이어, 10월 30일 오후 수도 하노이(Hà Nội)에서 국회는 경제·사회 현황과 국가 예산을 주제로 본회의 토론을 열었다. 참석 의원들은 10% 이상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자본 활용 효율 제고, 성장 목표와 생산성·혁신의 연계를 꼽았다.
의원들은 대내외 변동성이 높은 환경 속에서 1~9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9% 이상을 기록한 것을 성과로 평가했다. 이는 베트남 공산당과 국회, 정부의 단호하고 효율적인 지도·지휘·운영의 결과이자 전 사회의 헌신적인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의원들은 강조했다. 다만 10% 이상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원을 추가 동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그 활용 효율을 높여 생산성과 부가가치로 전환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가 더 높은 성장을 이루되 반드시 더 견고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닌빈(Ninh Bình)성 의원단 소속 쩐 티 홍 타잉(Trần Thị Hồng Thanh)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성장 목표는 반드시 안전한 범위 안에서 달성해야 하며, 눈앞의 압박 때문에 이후 연도의 운용 여력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 동원 중심에서 자본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 안전 확보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사업별로 걸림돌과 책임 소재, 완료 가능성을 명확히 따져 보고, 지연되거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업에서 자금을 회수해 흡수력이 높고 효율이 우수한 사업으로 돌려야 합니다. 교통·전력·에너지 분야 사업은 재원과 공정, 연계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뒤에만 대규모 착공을 허용해야 합니다. 전력 부족이나 인프라 지연이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기업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 베트남 남부 메콩강 삼각주 지방 빈롱(Vĩnh Long)성 의원단 소속 쩐 꾸옥 뚜언(Trần Quốc Tuấn)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경제는 단기적으로 차입 자본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제품을 만들고 생산성을 높이며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사업에 기반해야 합니다. 신용기관들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대출을 돕는 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시해야 합니다. 신용 보증 범위를 넓히고, 심사 과정에서 현금 흐름·계약서·주문서까지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현 가능한 생산 계획을 갖춘 기업에 자금이 집중되도록 방향을 잡아, 신용 대출이 실제 제품과 일자리,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