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베트남 ‘2단계 지방정부’ 모델,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 변화 견인

3단계 정부 체제(이 중 지방정부는 2단계) 모델을 도입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베트남은 정부 조직 간소화와 공공서비스 제공 질 향상 측면에서 긍정적인 초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하우 사회Hải Hậu 공공행정센터는 주민들의 행정 절차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 공루앗 - 베트남 통신사  

람라 칼리디(Ramla Khalidi) 유엔개발계획(UNDP) 베트남 상주대표는 베트남 통신사(VNA)와의 인터뷰에서 UNDP와 호찌민 국가 정치아카데미(HCMA)가 공동으로 실시한 ‘2단계 지방정부(중앙 직할 성시 및 동‧면‧특구) 모델 도입에 따른 공공서비스 제공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대다수가 지방정부 조직 간소화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군·현(기초 지방정부 중간 단계) 행정 단위를 폐지함으로써 주민과 동·면·특구(기초 최소 행정단위) 정부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반 행정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응답자의 91%가 공무원의 전문 역량을 높이 평가했고, 94%는 행정 절차 처리 시간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칼리디 대표는 베트남의 가장 두드러진 강점 중 하나로 공공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임무에 신속히 적응하려는 지방정부와 공무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꼽았다. 설문 응답자의 60% 이상은 현재 지방정부의 접근성이 더 좋아졌고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행정 관료주의에 대한 우려가 크게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번 평가를 통해 2단계 지방정부 모델이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의사결정을 신속화하며 지방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잠재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국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회적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

칼리디 대표는 이러한 초기 성과가 대대적인 제도 개혁 속에서도 공공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지방정부의 엄청난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며, 실증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주민들이 개혁의 혜택을 보다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