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 단속은 2026년 5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되며, 트래픽(traffic, 데이터전송량)이 높은 불법 저작물 유통 웹사이트 및 해당 사이트 운영 조직을 소탕하는 데 주력한다. 또한 영화, 음악, 비디오 게임의 저작권 침해는 물론 산업재산권 침해 및 위조 상품 유통 행위도 엄벌할 방침이다.

긍정적 변화의 바람

저작권 보호 강화는 정당하게 일하고 투자하는 이들에게 더 넓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 상공부는 이번 캠페인을 전개하며 시장 관리 당국에 지식재산권 침해, 특히 산업재산권 및 상표 위조 상품에 대한 검사, 통제, 감독을 강화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통해 적발 및 처리 건수를 2025년 5월 대비 최소 2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베트남 상공부 산하 국내시장관리발전국의 응우옌 타인 빈(Nguyễn Thanh Bình) 부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상공부는 국내시장관리발전국, 특히 시장 관리 전담 부서에 5월 집중 단속 기간을 비롯해 향후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보고서에서도 위조 상품과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명확히 지적했으며, 특히 주요 대도시의 핫스팟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저희 상공부는 2027년까지 시장 관리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법규 제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재정부 역시 항만, 공항, 국경 검문소 등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 당국이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경 간 수출입 화물 검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근거가 있을 경우, 선제적으로 통관 절차를 보류 조치하고 있다. 베트남 재정부 산하 관세국 밀수 및 상업 사기 조사지국의 당 타인 중(Đặng Thanh Dũng) 부지국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재정부와 관세국은 불법 환적, 위조 상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근절하기 위한 핵심 계획을 단호하게 실행해 왔습니다. 저희는 이번 5월 단속 기간 동안 지식재산권 및 위조 상품 위반 적발 건수를 최소 20% 이상 늘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 플랫폼 상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지식재산권 및 디지털 자산 침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현재 베트남 내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단속 캠페인이 전개되자 수많은 불법 웹사이트들이 일제히 운영을 중단했으며, 일부 플랫폼은 베트남의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대적 국가 거버넌스의 발현

이제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분야는 과거와 같은 ‘법적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다. 최근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일련의 제도적 정비가 완료되었다. 또한, 관계 당국이 불법 유통망을 소탕하고 운영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단일 행정 처분에서 대규모 불법 조직에 대한 강력한 사법 처리로 접근 방식이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이번 전국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집중 단속은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법을 준수하는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동시에,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국가의 관리 방식이 진일보했음을 반영한다. 과거에는 주로 사후 대응적이거나 개별 사건 위주, 혹은 권리자의 요청에 의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주도적이고 집중적이며 캠페인 형태의 관리 체계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더 나아가 베트남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휘한다는 사실은 저작권 문제가 더 이상 개별 부처의 사안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 발전 전략과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격상되었음을 보여준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베트남의 이 같은 단호한 행보는 자국 내 기술 및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