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응우옌 티 하(Nguyễn Thị Hà) 베트남 내무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베트남 범정부 대표단이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이행에 관한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심의에서 베트남 대표단은 CEDAW 협약의 규정을 국가 법률 시스템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증명했다. 베트남은 여성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다. 주요 성과로는 성 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법적 틀의 완성이다.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2019년 노동법’, 여성의 사회안전망 범위를 확대한 ‘2024년 사회보험법’, 그리고 자산 관리 측면에서 양성평등의 진보를 보여주는 ‘2024년 토지법’이 대표적이다. 특히 2022년 가정폭력 예방 및 통제법은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 방식을 전환해 여성과 아동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2017년 법률구조법’을 통해 빈곤층, 소수민족, 가정폭력 및 인신매매 피해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을 확대했다. 양성평등 정신은 경제 및 거버넌스 분야로도 확산되어, 2025년 국가예산법, 중소기업 지원법, 2025년 인구법 등에도 적극 반영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5년 세계 성격차 지수(Global Gender Gap Index)’에서 베트남은 148개국 중 74위를 기록하며 2022년 대비 9계단이나 수직 상승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발표하는 응우옌 티 하 차관 (사진: 유엔) |
응우옌 티 하 차관은 폐막 회의 연설을 통해 베트남이 여성 인적 자원 개발과 각급 지도자급의 여성 참여 비율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는 사회에 남아있는 모든 장벽을 허물기 위한 베트남 당과 국가의 핵심적인 정치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대표단은 심의 후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정부에 심의 결과 보고 및 제14차 베트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결의안 실행 계획 통합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된 국가 행동 계획 수립 △성 인지적 법률 시스템 보완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베트남은 부유한 국민, 강력하고 민주적이며 공평하고 문명한 나라라는 국가적 목표를 확고히 유지하며, 모든 여성이 창의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