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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기업은 국가 발전의 선봉대”…제도적 병목 해소 총력

베트남 정부가 기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적 병목현상 해소와 자원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업을 국가 발전의 ‘선봉대’로 규정하며, 토지법 등 핵심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7월 18일 오전 수도 하노이(Hà Nội)에서 정부 상임위원회 주최로 ‘병목 해소 - 자원 확보 - 성장 촉진’을 주제로 한 기업계 간담회가 열렸다.사진: 즈엉장(Dương Giang)/베트남통신사

7월 18일 오전 수도 하노이(Hà Nội)에서 정부 상임위원회 주최로 ‘병목 해소 - 자원 확보 - 성장 촉진’을 주제로 한 기업계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각 그룹, 총공사(국영 지주회사 성격의 대형 기업), 기업 대표들은 베트남의 두 자릿수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그중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그룹(PetroVietnam·페트로베트남)의 레 응옥 선(Lê Ngọc Sơn) 회장은 석유가스 산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동 충돌로 전 세계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의 약 20%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 에너지 비축, 특히 전략적 원유 비축에 관한 법적 틀을 조속히 완성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기존 석유화학 및 에너지 센터와 연계된 국가 원유 비축 기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페트로베트남이 파트너사들과의 투자 협력 방안을 검토하도록 맡겨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충격에 대한 경제의 자립성과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이날 레 밍 흥(Lê Minh Hưng)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기업들의 건의 사항에 대한 모든 답변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업들이 제기한 내용이 타당하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적 및 점검하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리는 제도적 병목현상, 특히 토지 관련 규제 해소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현재 새로운 토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진행 중입니다. 기업들은 토지법, 특히 토지 가격 산정 방식, 수용 및 보상 방안 등 중대한 사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며, 국가가 산정한 토지 가격을 기업이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토지 가격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에 추가 납부를 강요한다면, 그에 따른 재무적 부담은 누가 책임지겠는가? 자본 확보만큼이나 토지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총리는 베트남 정부가 기업계를 국가 발전 과업의 선봉대로 간주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국내외 생산 공급 가치 사슬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핵심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인프라 투자, 기반 산업 및 전략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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