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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협정 비준

9월 15일 스위스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베트남 대표단은 ‘수산보조금협정’ 비준서를 기탁했다. 이번 조치로 협정을 비준한 회원국 수가 111개국에 도달해, 전 세계 발효를 위한 최소 요건이 충족됐다. 베트남은 브라질, 케냐, 통가와 함께 협정을 ‘발효’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마지막 4개국 중 하나가 됐다.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WTO 특별총회에서 주 제네바 베트남 상임대표단장인 마이 판 중(Mai Phan Dũng) 대사는 베트남 정부를 대표해 비준서를 제출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베트남의 위상과 입지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수산물 수출 시장의 핵심 쟁점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에 동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수산보조금협정은 2022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20여 년간의 힘든 협상 끝에 채택되었다. 협정은 해양 환경 보호와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WTO의 최초 다자간 협정이다. 이 협정은 IUU 어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고, 고갈 위기 어종 및 공해상 조업에 대한 보조금에도 엄격한 제한을 두는 구속력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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