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4번째 회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범죄를 예방 및 통제하며 법률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럼 장관은 올해 해당하는 범죄 예방 및 통제 노력, 법률 위반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며 “경제, 밀수,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안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새로운 범죄 유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증권 범죄, 기업 채권 발행 위반, 입찰, 경매 및 공공 조달 관련 범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안을 위반한 주요 사건의 피의자에는 FLC그룹의 이사회 회장인 찡반꾸옛(Trịnh Văn Quyết), 루이스 홀딩그룹(Louis Holdings) 이사회 회장인 응웬탄년(Nguyễn Thành Nhân), ASA주식회사의 국장인 응웬반남(Nguyễn Văn Nam) 등이 포함돼있다.

공안부는 기업 채권 발행과 관련된 위반 사항도 적발했다. 피의자 중에는 탄황민 그룹(Tân Hoàng Minh)의 도안중(Đỗ Anh Dũng) 회장이 포함됐다. 그를 포함한 일당들은 6000명 이상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8조VND 이상의 금액을 유용하기 위해 개별 채권 9건을 불법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베트남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예방 및 통제와 관련된 범죄도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에는 의약품 공급 위반, 코로나19 백신 및 검사기 불법 유용, 재외 베트남 교민 본국 송환을 악용한 이윤 착복 행위 등이 포함됐다.

공안부 산하의 조사안보국은 베트남 정부 사무국, 외교부, 공안부의 고위 관료 및 일련의 지도부 등을 대상으로 뇌물 수수와 관련된 형사 심리를 시작했다.

또럼 장관은 “밀수 범죄의 방법은 진화했다. 범죄자들은 기존처럼 육로로 밀수하지 않았다. 이들은 법인 체계를 활용했으며 공식 국경 관문을 통해 밀수를 진행했다. 원유 생산, 비즈니스, 수출입과 관련된 범죄는 많은 지역에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요 경제 분야의 법률 위반 내역도 더욱 정교해졌다”라며 “이중에는 국가 예산 관리, 공공 투자, 민영화, 보건, 교육, 토지, 금융, 은행 등의 분야 등이 포함됐다”라고 언급했다.

또럼 장관은 “IT 및 정보 통신 분야의 범죄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피의자들은 정교하고 새로운 방법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설명했다.

공안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의 공분을 일으킨 살인 범죄는 약 13%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는 분쟁 및 원한 등이 지목됐다.

올해 공안부는 3만5438건에 달하는 사회질서 범죄를 소탕했다. 이중 95% 이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의 사건 중 809건 이상은 ‘암시장 신용 거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회의에서 베트남 법무부의 레탄롱(Lê Thành Long) 장관은 올해 사법 집행 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법무부의 사법 집행 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하지만 사법 집행 업무의 효율성은 높지 않았다”라며 “정부 기관에서 행정 결정 및 결정문 시행 등과 관련된 위반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행정 소송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부분의 행정 소송은 토지 허가권과 연관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사위원회의 레티응아(Lê Thị Nga) 위원장은 사법 집행 평가 보고서에 대해 언급하며 “경제 범죄 및 부정부패 사건에서 15조9000억VND 이상을 회수했다”라고 설명했다.

레티응아 위원장은 “경제 범죄 및 부정부패 사건에서 자산을 회수하는 조치에 주력해야 한다. 이중에는 신용, 은행, 증권 관련 범죄가 포함될 것”이라며 “지역 단위의 인민위원회들은 행정 심리 및 행정 사법 집행 등과 관련된 책임을 성실하게 완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인민위원회들은 위반 사항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최고인민검찰국의 레밍찌(Lê Minh Trí) 검찰총장은 “경고 차원에서 형사 범죄를 주도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처벌을 구형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이와 동시에 피의자들이 질서에 순복한다면 과거의 범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해야 한다. 이들의 처벌 수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을 교육하기 위해 윤리법을 연구해야 한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명예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신성한 것이라고 지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